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살 · 정신질환 면책
우울증 자살, 특정 시점 행위로 의사결정능력 단정 못 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35312023. 07.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파기환송(수익자 승소 방향).
실무 포인트자살 면책 판단에서 정신과 진료 이력의 무게를 높인 판결이다. 계획적 방법만으로 면책을 단정하지 않는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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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살 1년 전부터 중증 우울에피소드로 치료받고 두 차례 자살을 시도한 뒤 내원을 중단하고 5개월 후 목을 매 사망한 사안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사실관계
- 1망인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피고 보험사)에 가입돼 있었고, 약관에는 자살 면책과 그 예외(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있었다. 수익자인 모친(원고)이 보험금을 청구했다.
- 2망인은 2020. 5. 7.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2021. 1. 29.까지 항우울제 등을 투약받았다. 2020. 5. 1.과 2020. 6. 1. 두 차례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했고, 담당의사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권유를 받았다.
- 3상담 과정에서 「병원에 입원할 바에는 죽는 게 낫다」, 「살아서 버텨도 인생은 답이 없을 것 같다」는 등의 말을 반복했고, 마지막 내원일인 2021. 1. 29. 「내가 견딘다고 한들 달라질 게 없는 인생」이라고 말한 뒤 내원을 중단했다가 2021. 6. 17. 아파트 완강기에 줄을 걸어 목을 매어 사망했다.
- 4원심은 내원 중단 이후 별도 정신과 치료 내역이 없어 악화됐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근무태양에 변동이 없었으며, 사망 전날까지 여동생과의 카카오톡 대화에 이상 징후가 없었고, 매듭을 묶어 목을 맨 방식이 충동적이라 보기 어렵다며 면책을 인정했다. 원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자살 면책이 있어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외래의 요인으로 사망했다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정신질환 자살에서 그 상태였는지는 나이 · 성행 · 심리상황 · 질환의 발병 시기와 경과 · 자살 무렵의 구체적 상태 · 주위 상황 · 동기 · 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2특히 우울병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받았고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보이면, 자살 무렵의 상황은 전체 양상과 일련의 과정을 종합해 평가해야 하고 특정 시점의 행위를 들어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2017다281367 등).
- 3망인은 자살 1년 전부터 중증 우울에피소드 진단과 두 차례 자살 시도 이력이 있고, 입원을 강력히 권고받던 상황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언행을 반복했으며, 내원 중단 기간에 증상이 악화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2022. 9. 2.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순직이 인정됐는데, 그 법의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행위」 예외는 이 약관의 면책 예외와 거의 일치한다.
- 4근무태양에 변동이 없었다거나 전날까지 대화에 이상이 없었다는 사정은 오히려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정황이 될 수 있고, 이미 의사결정 능력을 잃은 뒤 매듭을 묶어 목을 맸다면 그것이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은 의학적 · 전문적 자료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특정 시점의 행위로 단정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파기환송(수익자 승소 방향).
실무에서 보는 것
- 자살 면책 다툼에서 정신과 진료 이력(진단명 · 치료 기간 · 자살 시도 · 의사의 입원 권유 · 상담 기록)의 무게를 크게 본 판결이다. 청구 측은 이 기록을 먼저 확보한다.
- 「계획적인 방법이었다」, 「직전까지 평소처럼 생활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을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우울증 환자에게는 그런 겉모습이 충동성의 정황으로 읽힐 수 있다고 했다.
- 공무원 재해보상 · 산재의 순직 · 업무상 재해 인정 결과가 보험 약관 판단에 참고됐다. 다만 종합 판단이라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리고, 정신과 이력이 있어도 면책이 인정된 사례(2009다97772 등)도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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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