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상해 요건

외래성 증명책임과 상반된 감정의 처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2023. 04.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실무 포인트감정 결과가 갈리는 사망 사안에서 청구자가 외래성을 증명해야 하고, 법원도 감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판단축이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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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계단 낙상으로 입원 중 식사 중 쓰러져 사망한 피보험자의 사인이 질식인지 급성 심근경색인지 감정이 엇갈릴 때, 외래성 · 인과관계의 증명책임과 법원이 취할 조치.

사실관계

1망인의 배우자였던 사람이 2015. 6. 26. 망인을 피보험자, 사망 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한 보험계약을 맺었다. 약관은 상해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하고,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사망 제외)에 지급하도록 했다.
2망인은 2017. 12. 5.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넘어진 뒤 입원 · 외래 치료를 받다가 2019. 3. 20.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2019. 4. 25. 07:46경 누룽지와 당뇨 밥을 30% 가량 먹다가 갑자기 고개를 기울이며 의식을 잃었고 전신청색증이 관찰됐다. 의료진이 하임리히법 · 심폐소생술 · 구강 석션(소량의 밥알이 나옴)을 했고,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15:18경 사망했다.
3상속인(원고)이 보험사(피고)에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서 한 의료기관은 질식과 급성 심근경색증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다른 대학병원은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증이며 질식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견도 좌관상동맥 90% 이상 석회화 · 죽상경화 등을 근거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봤다.
4원심은 망인이 음식물 섭취 과정에서 질식을 일으켰고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질식이 공동 원인이 됐다고 보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보험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외래의 사고」란 상해 · 사망의 원인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 신체적 결함이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초래된 모든 것을 뜻하고, 외래성과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보험금청구자에게 있다고 했다. 민사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 법적 인과관계이지만,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있어야 한다.
2상반되는 여러 감정 결과가 있으면 감정 방법의 적법성을 심리하지 않은 채 다른 감정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를 배척할 수 없다. 2개 이상 감정기관이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의견을 내면 법원은 감정서 보완 명령,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 적극적 조치로 정확한 의견을 밝혀야 하고, 이는 전문가 감정의견이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같다.
3이 사건에서 질식 가능성을 제시한 감정은 급성 심근경색 가능성도 함께 제시해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보험사고가 안 될 수도 있는 반면, 다른 감정과 사실조회, 부검의견은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명확한 의견이었다. 더구나 질식 가능성 감정은 감정신청서 첨부서류에서 부검감정서가 누락돼 부검 내용이 검토됐는지조차 알기 어려웠다.
4원심은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감안해 질식 발생과 사망을 쉽게 추정하는 데 신중해야 했고, 그 감정을 채택하려면 보완 · 사실조회 등 추가 증거조사로 의식 소실 과정에서 질식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부검감정서에 질식의 특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 「질식이 원인이 됐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인용한 것은 증명책임과 감정 채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결론

파기환송 — 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실무에서 보는 것

상해사망 청구에서 외래성과 인과관계는 청구인이 증명한다. 「외래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 정도로는 부족하고, 상당인과관계까지 보여야 한다.
감정이 갈리면 어느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보완 · 사실조회로 신빙성을 가려야 한다. 감정신청 때 부검감정서 같은 핵심 자료를 빠뜨리면 감정 자체의 신빙성이 흔들린다는 점도 실무에서 새길 부분이다.
기저 심장질환이 있는 피보험자가 식사 중 쓰러진 사안이라 부검의견의 무게가 컸다. 같은 쟁점이라도 부검 유무 · 감정 내용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2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제288조(증명책임) · 제339조 · 제340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4561 판결 ·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0955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04490, 2045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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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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