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성 증명책임과 상반된 감정의 처리

쟁점

계단 낙상으로 입원 중 식사 중 쓰러져 사망한 피보험자의 사인이 질식인지 급성 심근경색인지 감정이 엇갈릴 때, 외래성 · 인과관계의 증명책임과 법원이 취할 조치.

판단 방향

외래의 사고는 질병 · 체질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초래된 것을 뜻하고 외래성과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에게 있으며, 상반된 감정이 있으면 감정방법의 적법성을 심리하지 않고 하나를 배척할 수 없고 보완 · 사실조회 등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하므로, 질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감정 결과가 갈리는 사망 사안에서 청구자가 외래성을 증명해야 하고, 법원도 감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판단축이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