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살 · 정신질환 면책
주요우울장애 자살의 의학적 견해는 함부로 배척 못 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695972024. 05. 0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진단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의사결정 불능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의학적 견해를 확인해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유족 승소 방향).
실무 포인트감정 등 의학적 견해를 뒤집으려면 반대되는 전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진료 이력이 없어도 판단 경로가 있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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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망자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는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는가. 생전 진단 이력이 없는 경우의 판단 방법.
사실관계
- 1국립공원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피보험자가 휴무일인 2019. 5. 21. 19:30경 관사 아파트 옥상 기계실 입구에서 목을 매어 사망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원고들)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 2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부지급 사유로 두면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를 두었다. 보험회사(피고)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며 거절했다.
- 3피보험자는 2018. 12. 정규직으로 임용된 뒤 2019. 1. 14.부터 탐방객 통제 · 안전사고 예방 · 구조 업무를 맡았고, 인원 부족 · 감사 준비로 장시간 근무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2018. 7. 16.경 익사사고를 목격했고 2019. 3. 1. 자살 사망사고 뒷수습을 담당한 뒤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으며, 2019. 4. 20.과 4. 24. 심리상담센터에서 ‘업무가 너무 어렵고 압박감과 무의미함을 느낀다’ · ‘항상 불안하다’고 했다.
- 4사망 전날 정상 근무하고 자동차 구매계약도 했으나 유서 · 신변정리 없이 사망했고, 경찰 내사보고서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추정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1. 5. 3.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 5원심은 생전에 우울장애 진단 · 진료를 받은 적이 없어 정도를 알 수 없고 사망 직전 극도로 악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자살 장소 · 방법을 근거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자살을 면책사유로 정했더라도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망의 직접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 2판단 기준은 나이와 성행, 육체적 · 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 경과 · 정도, 자살 즈음의 구체적 증상, 주위 상황과 행태, 자살의 시기 · 장소 · 동기 · 경위 · 방법 등을 종합하는 것이다.
- 3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됐다면 함부로 부정할 수 없고, 다르게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적 · 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
- 4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 ·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더라도, 법원은 나이와 성행, 자살에 이른 경위와 정황,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정신적 심리상황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과 의사결정 불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5이 사안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연이은 사망사고 목격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있었고 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으며 우울증세 외에 다른 동기를 찾기 어렵다. 원심은 객관적 자료와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해 심리했어야 하는데, 진단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장소 · 방법만 보고 판단했으므로 면책 예외사유 해석의 법리 오해 · 심리미진이다.
결론
파기환송 — 진단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의사결정 불능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의학적 견해를 확인해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유족 승소 방향).
실무에서 보는 것
- 생전 정신과 진단 · 치료 기록이 없어도 판단 경로가 열려 있다. 업무 스트레스 · 사고 목격 · 상담 기록 · 주변인 진술 · 공단의 업무상 재해 인정 같은 자료를 모아 사후 의학적 견해(정신감정)를 받는 것이 실무의 축이다.
- 감정 등 의학적 견해가 나오면 법원이 ‘함부로’ 배척하지 못한다. 반대 결론을 내려면 반대되는 전문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보험자 쪽도 의료자문으로 맞서게 된다.
- 자살의 장소 · 방법이 계획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단정하지 못한다(2022다293531 계열). 다만 판단은 종합 판단이라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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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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