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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통지 약관 미설명이어도 상법 652조로 해지 가능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2025. 08. 1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상법 제652조에 의한 해지 주장을 판단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보험회사 승소 방향).

실무 포인트2021년(2020다291449) 이후 방향을 정리한 판결이다. 약관 설명 여부와 별개로 법정 통지의무는 살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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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륜차 계속 사용 시 알려야 하고 미이행 시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조항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미설명이면 상법 제652조의 적용까지 배제되는지.

사실관계

  • 1계약자(원고)는 2015. 8. 26. 자녀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하여 상해사망 시 2억 원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청약서의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에 피보험자는 "아니오"로 표시했다.
  • 2보통약관 제15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고의 · 중과실로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했다.
  • 3피보험자는 2019년 초 배달전문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영업용 오토바이를 구입해 모든 업무를 홀로 담당하다가, 2019. 5. 2. 00:35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만취 운전 차량에 충돌해 사망했다.
  • 4보험회사(피고)는 2019. 5. 28. 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를 모두 들어 해지를 통보하고 면책을 안내했다. 원심은 이 약관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데 설명이 없어 계약 내용이 되지 않았다며, 약관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주장만 판단해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는 계약의 효과가 아니라 법률로 인정되는 법정의무이고, 해태하면 보험회사는 안 날부터 1월 내에 해지할 수 있다.
  • 2이륜차 계속 사용 시 통지 · 미이행 시 해지를 정한 약관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령을 단순히 되풀이한 정도가 아니므로, 계약자가 이미 잘 알거나 거래상 일반적이어서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2009다91316 · 2020다291449).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
  • 3그러나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해도 그 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적용까지 배제되지는 않는다. 계약자 · 피보험자가 법정 통지의무를 해태했다면 보험회사는 그 조항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
  • 4보험회사는 안내문에서부터 1심 · 원심까지 약관 위반과 별도로 상법 제652조 위반을 해지 사유로 명시적으로 주장했다. 피보험자가 배달 영업을 위해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법정 통지의무 위반 주장을 심리 · 판단했어야 하는데 이를 누락했다.

결론

파기환송 — 상법 제652조에 의한 해지 주장을 판단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보험회사 승소 방향).

실무에서 보는 것

  • 2020다291449 이후 "약관 설명이 없으면 이륜차 통지의무 해지 불가"로 읽히던 흐름을 정리했다. 약관 조항은 못 써도 상법 제652조 자체는 살아 있으므로, 위험의 현저한 변경 · 증가를 알고도 통지하지 않았다면 해지될 수 있다.
  • 다만 상법 제652조 해지에는 그 요건이 그대로 붙는다 —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사실을 계약자 · 피보험자가 "안" 때, 보험회사가 안 날부터 1월 내 해지, 상법 제655조의 인과관계. 상해보험 다수 가입 같은 사정은 현저한 위험 증가가 아니다(2003다18494).
  • 보험회사가 처음부터 두 해지 사유를 모두 주장했다는 점이 판단 누락으로 이어졌다. 청구인 쪽에서는 약관 설명 여부와 별개로 법정 통지의무 위반의 요건 충족 여부를 따로 다퉈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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