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 망상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살 면책 단정 못 해

쟁점

이명과 주요우울장애로 치료받다 자살한 피보험자가 자살 무렵 환각 · 망상 · 명정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판단 방향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주요우울장애 등의 심화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되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큰데도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정신질환 자살의 판단 기준을 한 단계 더 구체화한 최근 판결이다. 환각 · 망상은 필요조건이 아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