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살 · 정신질환 면책
환각 · 망상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살 면책 단정 못 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30582025. 06. 12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유족 승소 방향).
실무 포인트정신질환 자살의 판단 기준을 한 단계 더 구체화한 최근 판결이다. 환각 · 망상은 필요조건이 아니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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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명과 주요우울장애로 치료받다 자살한 피보험자가 자살 무렵 환각 · 망상 · 명정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1963년생)는 2022. 8. 27. 빌라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남편과 자녀들(원고)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두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했다.
- 2피보험자는 2021. 10. 정신과의원에서 중등도의 주요우울증 등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 이명이 생긴 뒤 증상이 악화됐다. 2021. 10. 21.부터 12. 31.까지 약물 · 면담치료를 받았고, 2022. 7. 7.부터 다시 외래진료를 받다가 2022. 8. 24. 약물 순응도 저하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했다.
- 32022. 7. 27.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입원을 권유했고 당시 상병명은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였다. 2022. 8. 17.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피보험자는 "식구들 고생시키지 말고 얼른 죽어라" 같은 환청, 수면제 과량 복용, 자살사고 등을 호소했고 담당의는 자살시도 위험성과 정신과적 입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주치의는 2022. 8. 24. 조현병 치료제를 추가 처방했다.
- 4원심은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유족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자살 면책조항이 있어도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직접적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 2판단 기준 — 나이와 성행, 육체적 · 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 진행경과 ·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의 구체적 증상,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행태, 자살의 시기 · 장소 · 동기 · 경위 · 방법 · 태양을 종합한다. 우울장애 진단 · 치료 이력이 있고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면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종합해야 하고, 특정 시점의 행위를 들어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 3우울장애를 겪다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 망상 ·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352 판결).
- 4이 사건의 진료 경과에 비추어 주요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의 악화가 사고 직전에 급격하고 현저하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진료기록을 검토한 전문의는 사망 1개월 전부터 악화된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주요우울장애의 증상들(환청 · 이상행동 · 자살시도 · 심한 우울 · 불면)이 현실판단력이 저하된 심신상실 상태를 추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고, 객관적 정황이 이와 일치한다.
- 5사고 발생 3일 전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받으며 극복하려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주요우울장애의 심화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 원심은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심각도가 중등도에 그쳤다거나 입원 수락 여부 · 자살방식 같은 특정 시점의 행위를 주된 근거로 삼았으므로 법리오해 · 심리미진이다.
결론
파기환송 —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유족 승소 방향).
실무에서 보는 것
- 정신질환 자살에서 "환각 · 망상 · 명정이 없었다"는 사정은 면책의 충분조건이 아니다. 진단명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우울에피소드였더라도 이후 경과(환청 호소 · 조현병 치료제 처방)를 함께 봤다.
- 판단은 특정 시점이 아니라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전체 경과로 한다. 청구인 쪽에서는 진료기록 · 응급실 기록 · 처방 변경 · 가족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전문의의 소견을 받는 것이 이 사건의 결정적 자료였다.
- 2022다293531 · 2023다269597 · 2017다281367 과 같은 흐름이다. 다만 같은 쟁점이라도 정신질환의 정도와 사망 무렵의 구체적 행태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금감원 제2021-19호처럼 일상이 유지된 사안은 기각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 2024. 5. 9. 선고 2021다2973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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