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신 보험사와 절충하고 합의금 10% 수수는 변호사법 위반

쟁점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은 손해사정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사와 과실비율 · 소득액 등을 절충하고 합의를 유도 · 입회하며 합의금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인가.

판단 방향

그러한 행위는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의 일반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합의금 비율 보수와 보험사 상대 절충이 결합되면 변호사법 문제가 된다. 손해사정 보수 구조를 정할 때 참고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