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손해사정사 · 변호사법
피해자 대신 보험사와 절충하고 합의금 10% 수수는 변호사법 위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1994. 05. 10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변호사법 위반 유죄와 23,550,000원 추징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합의금 비율 보수와 보험사 상대 절충이 결합되면 변호사법 문제가 된다. 손해사정 보수 구조를 정할 때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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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은 손해사정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사와 과실비율 · 소득액 등을 절충하고 합의를 유도 · 입회하며 합의금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인가.
사실관계
- 1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은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업무를 하면서 1993. 3. 15.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12회에 걸쳐,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대신해 보험회사와 접촉했다.
- 2피해자의 과실비율 · 소득액 등 손해액 결정요인에 대해 보험사와 절충하고, 사정금액과 보험사 제시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제시액에 승복하도록 피해자들을 설득해 합의를 유도했으며, 합의 과정에 참여 · 입회했다. 그 대가로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합의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받았다.
- 3원심은 이를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일반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 취급)로 유죄 판단하고 23,550,000원을 추징했다. 피고인은 정당행위,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 조항의 위헌성, 행위 시점(개정법 시행 전 착수) 등을 들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피해자들을 대신해 보험사와 접촉해 과실비율 · 소득액 등을 절충하고, 보험사 제시액에 승복하도록 설득해 합의를 유도하며 합의 과정에 입회하는 등 피해자와 보험사 사이의 화해에 관여하고 합의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의 일반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것에 해당한다.
- 2손해사정인이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손해사정보고서의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을 수 있더라도, 보험업법 제204조 ·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만을 업으로 하는 자가 보수를 받기로 하고 그 업무범위를 넘어 피해자 측과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사 사이의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는 것까지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 3변호사법 제90조 제2호는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단속하는 규정으로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포괄위임입법금지에 반하는 위헌규정이 아니다.
- 4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는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뜻하므로(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012 전원합의체 판결), 1993. 3. 10. 변호사법 개정으로 비로소 일반 법률사건의 화해 관여가 처벌 대상이 되었고 수임계약 체결과 화해 관여가 개정 전에 착수됐더라도 개정 후에 종료됐다면 위반으로 의율한 것이 잘못이 아니다.
결론
상고기각 — 변호사법 위반 유죄와 23,550,000원 추징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손해사정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보험사와 과실비율 · 소득액을 협상하고 합의를 유도 · 입회하며 합의금 비율로 보수를 받으면 변호사법 문제가 된다. 손해사정 보수 구조와 업무 범위를 정할 때 이 판결과 2000도513 · 2000도1405 를 함께 본다.
- 판단의 축은 "손해액 · 보험금의 사정"(허용)과 "배상액 결정에 관한 중재 · 화해"(허용 안 됨)의 구분이다. 손해사정보고서의 근거를 설명하는 것과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다르게 평가됐다.
- 당시 보험업법 · 변호사법 조문 번호는 현행법과 다르다. 현행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와 금지 행위는 보험업법 제188조 · 제189조 등을 확인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2호
- 구 보험업법 제20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
- 형법 제1조 제1항(범죄의 성립과 처벌) · 제20조(정당행위)
-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012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