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상해 요건

명정 상태의 다리 투신 익사는 우발적 외래 사고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60431998. 10.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수령자(원고) 승소 방향. 명정 상태의 투신 익사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

실무 포인트중과실은 상해보험의 면책사유가 아니다. 변별능력이 없는 상태의 행위는 고의로 보지 않는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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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벽이 심한 사람이 만취 상태에서 다리 아래로 뛰어내려 익사한 경우 공제약관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1피공제자는 1993. 11. 25.부터 1996. 1. 22. 사이에 농협 새생활공제 1건과 재해보장공제 3건에 가입했고 사망 시 공제금 수령자는 원고였다. 두 공제 약관의 재해분류표는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정하고 익수 등을 열거했다.
2피공제자는 평소 술을 좋아하고 주벽이 심했다. 1996. 4. 30. 낮에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시고 만취해 개인택시에 합승했다. 택시 안에서 욕설을 하고 운전사의 뺨을 때리다 다리 위에서 내려 여자 승객들에게 강에 떨어뜨려 죽이겠다고 욕설을 했고, 택시가 떠난 뒤 점퍼를 강물에 던지고 교량 난간을 넘어 8.32m 아래 강물로 뛰어내려 익사했다.
3원심은 만취했더라도 강물에 뛰어들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스스로 뛰어든 이상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며 공제금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1망인이 스스로 난간 밖으로 뛰어내렸다는 사실인정 자체는 수긍할 수 있다.
2그러나 사고 직전 "강에 떨어뜨려 죽이겠다"고 욕설했다는 사정만으로 사람이 강물에 뛰어들면 사망할 수 있음을 분별할 변별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기억 ·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사고작용 없이 반사적으로 반응하다가 명정상태에서 목적성을 잃고 충동적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추락 당시 병적인 명정상태에 있었던 이상 망인이 예견하지 못한 우발적 사고이고, 직접 사인이 물에 의한 기도 폐쇄이므로 외래성도 명백하다. 주벽이 심한데도 명정에 이를 정도로 과음한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이 사고는 재해의 하나인 익수에 해당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4원심에는 망인의 심신 상태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재해에 관한 법리오인이 있다.

결론

파기환송 — 수령자(원고) 승소 방향. 명정 상태의 투신 익사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

실무에서 보는 것

"고의"는 사물을 변별하고 결과를 인식할 능력이 있을 때 인정된다. 병적 명정으로 변별능력이 없었다면 스스로 뛰어내렸어도 우발성이 인정된다.
과음이라는 중과실은 상해 · 재해 담보의 면책사유가 아니다(상법 제732조의2). 이 판결은 그 원칙을 익사 사안에 적용한 예다.
같은 쟁점이라도 유서 · 자살 동기 · 사고 직전 언동 등 정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이 사안은 목적성 없는 충동 행위로 평가된 사실관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64조 · 제730조 ·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항 · 제58조의2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2373 판결 · 1992. 2. 25. 선고 91다30088 판결 ·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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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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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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