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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상해 요건

취침 중 구토로 기도폐색 사망은 외래 사고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1998. 10. 13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외래의 사고로 본 원심이 확정됐다(수익자 승소).

실무 포인트외래성 판단의 기준 판결이다. 음주 자체를 외부 요인으로 본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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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술을 마시고 자다가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 사망한 경우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가.

사실관계

  • 1보험회사(원고)는 1996. 4. 25. 계약자(피고)와 피보험자 3인, 1인당 가입금액 1,000만 원, 보험기간 5년의 상해보험을 체결했다.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180일 이내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배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 2피보험자 한 사람이 1997. 3. 24. 22:00경까지 직장 동료들과 식당에서 혼자 소주 2병 정도를 마셔 만취한 뒤 회사 숙소에서 혼자 잠을 자다 사망했다. 옆방 동료들이 토하는 소리를 들었고, 발견 당시 입안과 입가에 분비물이 묻어 있었으며 베개 · 이불에 토물이 많았다. 시신에는 기도폐색 질식사의 울혈이 있었고 타살 흔적은 없었다. 사인은 구토에 의한 기도폐색 질식으로 추정됐다.
  • 3보험회사는 신체 내부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고, 원심은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술에 취해 자다가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한 것이므로 급격성과 우연성은 충족된다.
  • 2약관의 외래의 사고란 상해 ·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뜻한다.
  • 3만취 상태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서 온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외부의 행위에 의해 초래된 것이어서 외부적 요인이다. 따라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90다12373).
  • 4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약관 해석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

결론

상고기각 — 외래의 사고로 본 원심이 확정됐다(수익자 승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외래성 판단의 기준 판결이다. "신체 내부에서 일어난 일(구토 · 기도폐색)"이라도 그 원인이 외부 행위(음주)면 외래의 사고다. 취중 사고 전반(추락 · 익사 · 질식)에 인용된다.
  • 이 판결은 외래성만 다뤘다. 술을 마신 것이 고의 면책이나 중과실에 해당하는지는 별개 쟁점이고, 고의 면책은 보험회사가 명백히 입증해야 한다(2010다6857).
  • 반대로 음주 뒤 사망이라도 원인이 심장질환 등 내부 요인이면 외래성이 부정된다. 부검 · 사망진단서상 기전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23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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