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침 중 구토로 기도폐색 사망은 외래 사고

쟁점

술을 마시고 자다가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 사망한 경우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가.

판단 방향

급격성과 우연성이 충족되고, 만취 상태는 질병 · 체질적 요인이 아니라 술을 마신 외부 행위에서 초래된 것이어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외래성 판단의 기준 판결이다. 음주 자체를 외부 요인으로 본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