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이 아님

쟁점

통신판매 상해보험에서 안내문과 청약서를 우송한 것으로 면책약관 설명의무를 다한 것인지, 취소기간이 지나면 위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지.

판단 방향

추상적 · 개괄적 소개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이 아니다. 위반 시 보험자는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계약자가 약관을 충분히 알면 설명이 불필요하다. 취소기간 경과 뒤에도 위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비대면 가입에서 면책조항이 다퉈지면 어떤 방식으로 설명됐는지가 핵심 자료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