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설명의무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이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1999. 03. 0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수익자 승소 확정. 안내문 · 청약서 우송만으로는 면책약관 설명이 아니어서 보험회사가 위험한 운동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실무 포인트비대면 가입에서 면책조항이 다퉈지면 어떤 방식으로 설명됐는지가 핵심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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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지의무를 위반해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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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통신판매 상해보험에서 안내문과 청약서를 우송한 것으로 면책약관 설명의무를 다한 것인지, 취소기간이 지나면 위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지.

사실관계

1보험회사(원고)가 대리점인 카드회사를 통해 카드회원인 피보험자에게 상해사망보험 안내문과 청약서 양식을 우송했다. 보험기간 1년, 수익자는 유족(피고)이었다. 청약서가 접수된 다음날인 1997. 11. 29. 16:00부터 따로 승낙 통지 없이 책임이 시작되고 보험료는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되는 통신판매 방식이었다.
2안내문 뒷면 상단에는 "전문등반, 행글라이더 등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이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로 적혀 있었고, 하단에 "이 안내문은 상해보험의 개요를 소개한 것입니다. 보상조항, 면책조항 및 제반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청약서 뒷면 "꼭 알아야 할 사항"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확인하라고 적혀 있었다.
3약관은 전문등반 · 글라이더조종 · 스카이다이빙 · 스쿠버다이빙 ·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중 생긴 손해를 면책으로 정했다.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익사했다.
4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확인 본소를, 유족이 보험금 반소를 냈다. 원심은 안내문 · 청약서 우송만으로는 면책약관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봤고,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 상품 내용 · 보험료율 체계 · 청약서 기재사항 변동 · 면책사유 등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 · 설명할 의무가 있고, 위반하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계약자나 대리인이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으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2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약관 내용이 추상적 · 개괄적으로 소개돼 있을 뿐이라면, 그 내용이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을 부연하는 정도가 아닌 한, 안내문 송부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거나 계약자가 알게 됐다고 할 수 없다. 보험료가 낮거나 체결 방식이 통상과 다르다고 이 법리가 달라지지 않는다.
3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의 1월 내 취소권은 계약자의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고,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을 배제하는 특별규정도 아니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가 사라지거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결론

상고기각 — 수익자 승소 확정. 안내문 · 청약서 우송만으로는 면책약관 설명이 아니어서 보험회사가 위험한 운동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통신판매 · 비대면 가입이라고 설명의무 수준이 낮아지지 않는다. 안내문에 "행글라이더 등"이 적혀 있어도 스쿠버다이빙이 거기 든다는 점을 설명한 것은 아니었다.
취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설명의무 위반 주장이 막히지 않는다. 다툴 때는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설명받았는지"가 핵심 자료다.
1999년 판결이라 당시 약관 · 조문 기준이다.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의 취소기간은 그 뒤 3개월로 바뀌었고, 지금 표준약관의 위험한 운동 면책 문언도 다를 수 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제2항(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 ·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 ·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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