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고지의무 · 통지의무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도 질문했으면 고지 대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2001. 11. 27
한 줄 결론상고 모두 기각 — 보험사들의 무효 · 해지 항변이 모두 배척되어 유족 승소 확정.
실무 포인트다수 계약 고지 · 통지 분쟁의 기본 판결이다. 고의 · 중과실 증명은 보험사 몫이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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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약서에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질문한 경우 고지 대상이 되는지, 계약 후 다수 가입이 통지의무 대상인지, 다수 계약과 석연치 않은 사망만으로 부정취득 목적을 단정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피보험자(소외인)는 여러 생명보험 · 손해보험 계약을 맺은 뒤 발생 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유족(원고 3인)이 보험사 4곳(피고)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 2보험사들은 ① 다수 계약 · 고액 보험료 · 석연치 않은 사고에 비추어 자살에 의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 ② 기망, ③ 자살, ④ 청약서에 다른 보험계약 사항을 적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 ⑤ 계약 후 동일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보험에 다수 가입하고 알리지 않은 통지의무 위반(약관), ⑥ 상법 제652조의 위험 증가, ⑦ 안전벨트 미착용을 주장했다.
- 3원심(서울고법 1999. 5. 26. 선고 98나47810)은 보험사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통지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빠뜨렸다). 보험사들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반사회질서 — 이 계약들은 계약기간이 3년 내지 20년으로 길고 만기 시 상당 금액을 받는 저축적 성격의 계약도 다수 있다. 계약 수가 많고 보험료 · 보험금이 다액이며 사고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사유만으로 자살에 의한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기망 · 자살 · 안전벨트 미착용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고지의무 —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은 보험자가 사고 발생 개연율을 측정해 계약 체결 여부나 조건을 결정하는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 보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사실인정 문제다.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해 질문했다면 이를 판단자료로 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어서 고지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해지하려면 계약자 ·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의 존재와 다른 계약의 존재를 알고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 증거가 없다.
- 3통지의무 — 계약 후 동일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으면 통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은 유효하다. 그러나 해지하려면 역시 통지의무의 존재와 다른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고의 · 중과실로 통지하지 않았음이 먼저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 자료가 없다. 원심의 판단 누락은 결과에 영향이 없다.
- 4위험 증가 — 계약 후 다른 생명보험에 다수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법 제652조의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상고 모두 기각 — 보험사들의 무효 · 해지 항변이 모두 배척되어 유족 승소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다수 계약 고지 · 통지 분쟁의 기본 판결이다. 청약서에 물었으면 고지 대상이지만, 해지의 요건인 고의 · 중과실은 보험사가 증명한다. 이후 2011다54631 · 2009다103349 가 이 틀을 잇는다.
- 부정취득 목적 무효(민법 제103조)는 이 판결에서는 부정됐지만, 계약 수 · 보험료 대비 소득 · 가입 경위 · 단기간 집중 가입 · 입원 반복 같은 간접사실이 쌓이면 인정된다(2005다23858 · 2013다69170 · 2014다73237).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다수 가입 자체는 상법 제652조의 위험 증가가 아니다. 통지 약관이 있어야 하고, 있어도 고의 · 중과실 증명이 필요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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