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도 질문했으면 고지 대상

쟁점

청약서에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질문한 경우 고지 대상이 되는지, 계약 후 다수 가입이 통지의무 대상인지, 다수 계약과 석연치 않은 사망만으로 부정취득 목적을 단정할 수 있는지.

판단 방향

청약서로 질문했으면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는 고지 대상이나 해지하려면 고의 · 중과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계약 후 동일 위험 보험 가입을 통지하게 하는 약관은 유효하나 역시 고의 · 중과실 증명이 필요하며, 다수 가입 사실만으로는 상법 제652조의 위험 증가가 아니고 부정취득 목적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다수 계약 고지 · 통지 분쟁의 기본 판결이다. 고의 · 중과실 증명은 보험사 몫이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