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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오고지 시 자동 감액 약정은 허용 안 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426432000. 11. 24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직업 오고지 시 자동 감액 약정은 무효이고 사기 취소도 기간 도과라는 원심이 확정됐다(수익자 승소).

실무 포인트감액 지급 약관도 상법 고지의무 규정의 통제를 받는다. 해지권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감액도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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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직업 · 직종에 관한 고지 위반이 있으면 자동으로 실제 직업에 따른 가입한도 · 보상비율 이내로 보험금을 감축한다는 약정이 허용되는가.

사실관계

1생명보험 약관 제12조 제2항 제4호는 고지의무 위반 시 해지할 수 있되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승낙거절 직업 · 직종 제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해 직업 고지 위반에 대한 해지권을 포기했다. 대신 제12조 제4항은 ‘직업 · 직종 고지의무를 위반해 청약서의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지급사유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한도액으로 감액하며 초과 보험료는 돌려준다’고 정했다.
2피보험자의 실제 직업은 계약 당시 고지한 것과 달랐고, 그 직업에 따른 가입한도를 넘어 계약이 체결됐다. 보험사고 뒤 보험회사(원고)는 제12조 제4항에 따라 감액 지급을 주장했고, 예비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했다.
3약관 제13조는 책임개시일부터 2년(진단계약 1년) 지급사유 없이 지나면 민법 제110조의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되, 뚜렷한 사기의사가 증명되면 책임개시일부터 5년 · 안 날부터 1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고 정했다. 보험회사가 취소 의사표시를 한 것은 소송 중 예비적 주장을 낸 1998. 10. 16.경으로 인정됐다.
4원심은 감액 조항을 기간 제한 없이 적용하는 것은 상법 제651조를 잠탈해 제663조에 반한다고 보고, 취소도 약관상 기간을 넘겼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직업 · 직종에 따라 가입한도 · 보상비율에 차등이 있는 계약에서 고지 위반으로 한도를 초과해 체결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사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직업에 따른 한도 이내로 보험금을 감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초과 부분에 관한 계약을 자동 해지하는 것이다.
2따라서 그 해지에는 상법 제651조의 해지기간(안 날부터 1월 · 계약일부터 3년), 고지 위반에 대한 보험자의 고의 · 중과실 여부, 제655조의 고지 위반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 규정이 여전히 적용돼야 한다.
3이 규정들이 적용될 여지 없이 자동으로 감축하는 약정은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상법을 변경한 것으로 제663조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 보험회사가 직업 고지 위반에 대한 해지권을 포기하고 있다고 해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4예비적 주장 —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면 상법상 해지 외에 민법상 취소도 할 수 있으나, 보험회사 스스로 약관 제13조에서 취소권 행사를 민법 제146조보다 불리하게 제한했으므로 그에 따라야 한다. 취소 의사표시가 기망을 안 날부터 1월 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을 넘겨 도달했음이 명백하므로 효력이 없다.

결론

상고기각 — 직업 오고지 시 자동 감액 약정은 무효이고 사기 취소도 기간 도과라는 원심이 확정됐다(수익자 승소).

실무에서 보는 것

‘감액 지급’ 약관도 실질이 일부 해지이면 상법 제651조 · 제655조의 통제를 받는다. 계약일부터 3년, 안 날부터 1월이 지났거나 직업 오고지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감액도 못 한다.
보험회사가 직업 고지 위반에 대한 해지권을 스스로 포기한 약관이라도 결론이 같다. 해지권 포기와 자동 감액을 맞바꾸는 구조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기 취소는 별도 경로지만 약관이 정한 취소 기간(5년 · 1월) 안에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한다. 소송에서 처음 취소 주장을 내는 시점이 기준이 된 사례다.
2024다313941 · 2002다63312 등 뒤의 판결도 같은 계열이다. 다만 현행 표준약관의 직업 변경 · 오고지 조항 문언은 이 사건 약관과 다를 수 있으므로 문언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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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42643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약관규제법과 보험 약관제3조 명시 · 설명의무, 제5조 해석, 제6조 일반원칙 · 제7조 면책조항 · 제9조 해지조항 무효, 보험 판례 적용 사례(조문 해설)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