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오고지 시 자동 감액 약정은 허용 안 됨

쟁점

직업 · 직종에 관한 고지 위반이 있으면 자동으로 실제 직업에 따른 가입한도 · 보상비율 이내로 보험금을 감축한다는 약정이 허용되는가.

판단 방향

그러한 감축은 초과 부분에 관한 계약의 자동 해지이므로 상법 제651조의 해지기간 · 고의 · 중과실, 제655조의 인과관계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배제하고 자동 감축하는 약정은 제663조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감액 지급 약관도 상법 고지의무 규정의 통제를 받는다. 해지권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감액도 못 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