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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장치장 대기 중 화재, 적하보험이 끝나지 않았으면 보세화물화재보험 책임은 시작되지 않는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79호2005. 02. 23

한 줄 결론기각 — 적하보험의 책임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세화물화재보험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의 지급 거절은 타당하다.

실무 포인트적하보험의 종기와 후속 보험의 시기가 맞물리는 구조다. 어느 보험이 담보 중인지는 운송조항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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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CIF 부산 조건으로 수입한 화물이 통관 대기 중 보세장치장 화재로 전소했는데 해외 적하보험자가 면책을 통보한 경우 보세화물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가.

사실관계

1수입업체(신청인)는 2002. 8. 29. 스페인 수출업자와 식품첨가제를 CIF 부산 조건으로 수입하는 계약을 맺고 신용장을 개설했다. 수입 후 서울의 창고에 보관했다가 판매처별로 분배 · 할당할 예정이었다. 2002. 9. 2. 수출업자와 스페인 적하보험자 사이에 적하보험이 체결됐다.
2화물은 2002. 9. 21. 발렌시아에서 선적돼 10. 22. 부산항에 입항 · 하역된 뒤 트럭으로 부산 5부두의 일반 보세장치장에 입고됐다. 통관 · 검역을 위해 대기하던 중 11. 3. 보세장치장의 전기합선(추정) 화재로 전부 소실됐다(손해액 US $17,700).
3스페인 적하보험자는 2004. 7. 13. 약관과 선하증권상 목적지가 부산항이고 화물이 목적지에 하역된 뒤 소실됐다며 면책을 통보했다. 신청인은 국내 보험사(피신청인)의 보세화물화재보험으로 보상을 청구했다. 같은 보세장치장의 다른 화물에 대해서는 여러 외국 적하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4보세화물화재보험 약관 제12조 제1항은 계약 성립 전에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그 다른 보험의 책임이 끝나는 때로부터」 이 보험에 가입되는 것으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보세화물화재보험이 다른 보험이 부보하는 동안은 책임이 개시되지 않는 구조이므로, 책임 개시 여부는 적하보험의 책임기간이 종료됐는지에 달려 있다고 봤다.
2협회적하약관(ICC(A/R)) 운송조항상 적하보험은 ① 수하주 또는 기타의 최종창고 · 보관장소에 인도된 때, ② 통상의 운송과정이 아닌 보관 또는 할당 · 분배를 위해 피보험자가 선택한 창고 · 보관장소에 인도된 때, ③ 최종 양하항 양하 완료 후 60일이 경과한 때 중 먼저 오는 때에 종료된다. 최종창고는 증권 기재 목적지에 있어야 하고, 「인도」는 창고에 반입된 때가 아니라 수하주나 그 대리인의 지배 · 통제 아래 놓인 때를 말한다(대법원 2000다30950 참조).
3이 화물은 자가보세장치장이 아닌 일반 보세창고에서 통관 · 검역을 위해 보관 중이었으므로 수하주의 지배 · 점유가 시작되지 않았고, 분배 · 할당을 위한 장소라는 특별한 사정도 없다. 자가보세장치장 반입은 화주 지배 아래 있어 적하보험이 종료된다고 본 판례(84다카1639, 1640)와는 다르다.
4적하보험 책임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보세화물화재보험의 책임은 개시되지 않았다.

결론

기각 — 적하보험의 책임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세화물화재보험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의 지급 거절은 타당하다.

화재 · 재물 분쟁조정 결정 18건 — 신청인 쪽 11 · 보험사 쪽 6,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보세화물화재보험은 적하보험의 종기와 맞물려 시작하는 「이어달리기」 구조다. 어느 보험이 담보 중인지는 협회적하약관 운송조항의 세 가지 종료 사유로 판단하고, 일반 보세창고 반입만으로는 적하보험이 끝나지 않는다.
해외 적하보험자의 면책 통보가 있었더라도 국내 보험의 책임이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안에서는 수입업체가 두 보험 사이에 끼었고, 위원회는 적하보험 쪽이 담보 중이라고 봤다.
2005년 결정으로 당시 약관 · ICC 1982 조항 기준이다. ICC 2009 개정 운송조항이나 자가보세장치장 여부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보세화물화재보험 약관 제12조 제1항(다른 보험이 있는 경우의 책임개시)
협회적하약관(ICC(A/R)) 제1조 운송조항(Transit Clause)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0950 판결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4다카1639, 16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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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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