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 추위로 인한 뇌출혈 주장, 재해분류표는 과로를 제외하고 저온의 직접 원인 입증도 없다

쟁점

동계 훈련 중 뇌출혈로 1급 장해가 된 조종사에 대해 생명보험의 재해분류표상 과도한 저온 사고로 보아 재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는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재해분류표는 과로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 뇌출혈은 대부분 고혈압성으로 여러 원인이 있으며 사고 당시 영하 7도가 직접적 · 주요한 원인이라는 객관 자료가 없다. 외래성과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재해분류표의 자연 · 환경요인 사고는 그 요인이 주요 원인임을 입증해야 한다. 과로 제외 규정이 함께 작동한 사례.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