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유산 자궁소파술은 기타의 자궁수술(2종)에 해당

쟁점

계류유산으로 받은 자궁소파술이 수술분류표의 기타의 자궁수술(폴립절제 · 인공임신중절 제외)에 해당해 2종 수술급여금이 지급되는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소파술은 방법이 인공임신중절과 유사하나 치료 목적이 다르고, 기구를 이용한 생체의 적제로 약관의 수술 정의에 부합한다. 분류표가 제외한 것은 두 가지뿐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열거형 분류표의 제외 항목은 열거된 것에 한정된다. 방법이 같아도 목적이 다르면 제외 항목이 아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