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분류표가 두부 · 안면부 추상만 규정하면 목의 추상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9호2007. 10. 23
한 줄 결론기각 — 경부 추상장해에 대한 장해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실무 포인트추상장해는 부위와 길이 기준이 약관에 열거된 그대로 적용된다. 옛 약관에서 경부가 빠져 있던 시기의 사례.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5,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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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목에 34cm 반흔, 안면부에 2cm 반흔이 남은 경우 장해분류표의 두부 및 안면부 추상 항목으로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두 건의 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약관은 재해로 장해등급분류표 제3급~제6급(보험Ⅱ는 제1급~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면 장해급여금을 지급했다. 분류표 제5급 제16항은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 제6급 제12항은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이고, 해설은 현저한 추상을 최대 길이 10cm 이상 또는 직경 5cm 이상, 추상을 최대 길이 5cm 이상 또는 직경 2cm 이상 5cm 미만의 반흔 · 조직함몰로 정했다.
- 2신청인은 2007. 2. 10. 자전거를 타다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아 우측 경부 연부조직 결손 · 비골 골절로 42일간 입원해 2007. 2. 26. 국소피판 재건술 · 비골 정복술을 받았고, 이어 27일간 추가 입원했다.
- 32007. 5. 10. 후유장해진단서에 "경부 다발성 비후성 반흔(총 약 34cm), 안면부 반흔(약 2cm)"이 기재됐다. 신청인이 장해보험금 5,100만 원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경부 추상은 약관의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대법원 2002다29510 판결은 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신체장해는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 2통상 외모란 두부 · 안면부 · 경부처럼 일상 노출된 부분을 말하지만, 이 약관은 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장해만 인정하므로 경부 추상은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3안면부 반흔 2cm는 약관이 정한 안면부 추상반흔 5cm 이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기각 — 경부 추상장해에 대한 장해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추상장해는 약관에 열거된 부위와 길이 · 직경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목이 노출 부위라는 상식보다 분류표 문언이 우선했다.
- 2005년 4월 이후 장해분류표는 "외모"에 두부 · 안면부 · 경부를 포함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 결정은 경부가 빠져 있던 옛 약관 사안이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약관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 제5급 제16항 · 제6급 제12항 · 장해등급 분류해설 17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295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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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