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재검 소견 없는 단순 종합검진 결과(고콜레스테롤 등)는 고지 대상이 아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13호2008. 02. 26

한 줄 결론인용 — 계약 해지는 부당하므로 보험회사는 계약을 부활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건강검진이 모두 고지 대상은 아니다. 청약서 질문의 병명 · 정밀검사 · 재검 요건에 맞는지로 가른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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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입 2년 전 종합검진에서 고콜레스테롤 · 간내 석회화 · 만성 경부염 소견이 있었던 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뇌종양 수술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계약자 겸 피보험자(신청인)는 2007. 5. 18. 보험회사와 암진단급여금 1천만 원 · 질병입원의료비 3천만 원 등을 담보하는 보험(보험기간 2007. 5. 18.~2032. 5. 18.)을 체결했다.
2신청인은 2007. 8. 27. 병원에서 우측 소뇌 교각부 종양(D43.1) 진단으로 수술을 받고 8. 29.까지 3일간 입원했다.
3보험회사는 신청인이 가입 2년 전인 2005. 7. 25. 같은 병원의 종합검진 결과인 "고콜레스테롤, 간 내 석회화, 만성 경부염 소견"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 11. 27. 계약을 해지했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 내용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험금 3,631,910원은 지급했다. 신청인은 해지가 부당하다며 계약 부활을 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1청약서 질문 4는 "최근 5년 이내에 암 · 백혈병 · 고혈압 · 협심증 · 심근경색 · 간경화증 · 당뇨병 · 뇌졸중 · 에이즈 · 심장판막증의 병명으로 진단 · 치료 · 투약 · 입원 · 수술 ·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가"를, 질문 10은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 수술 · 정밀검사(심전도 · 방사선 ·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는가"를 물었다.
2고콜레스테롤 · 간 내 석회화 · 만성 경부염 소견은 질문 4에 열거된 병명에 해당하지 않아 고지 대상이 아니다. 또 이 종합검진은 의사의 진찰 · 검사 뒤 정밀검사를 위해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건강검진을 위해 받은 것이므로 질문 10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려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그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거나 고지할 중요한 사실임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4설령 검진 결과가 알릴의무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종합판정 · 소견에는 소변검사 일부 이상과 부인과 검사의 경미한 이상 소견이 관찰된다는 의견만 있을 뿐 별도의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소견이 없었으므로, 이를 알리지 않은 데 고의 ·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인용 — 계약 해지는 부당하므로 보험회사는 계약을 부활해야 한다.

고지의무 · 통지의무 분쟁조정 결정 63건 — 신청인 쪽 31 · 보험사 쪽 17,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건강검진 결과가 모두 고지 대상은 아니다. 청약서 질문이 정한 병명인지, 의사의 진찰 뒤 받은 정밀검사인지, 재검 · 추가검사 소견이 있었는지로 가른다.
반대로 검진에서 추적검사 · 재검 권유가 있었던 결절 · 심전도 이상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는 해지가 정당하다고 본 결정례(fss-2009-80, fss-2009-30)가 있다. 검진 결과지의 "추가검사 요망" 문구 유무가 갈림길이다.
2008년 결정이다. 당시 청약서 문언 기준이며, 지금 청약서의 질문 항목(3개월 내 의심소견, 1년 내 추가검사 등)은 다르므로 해당 계약의 청약서 문언을 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당해 보통약관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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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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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