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 소견 없는 단순 종합검진 결과(고콜레스테롤 등)는 고지 대상이 아니다

쟁점

가입 2년 전 종합검진에서 고콜레스테롤 · 간내 석회화 · 만성 경부염 소견이 있었던 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뇌종양 수술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해당 소견은 청약서에 열거된 병명이 아니고, 의사의 진찰 후 받은 정밀검사가 아닌 단순 건강검진이며 재검 소견도 없었다. 고의 · 중과실이 없으므로 해지는 부당하고 계약을 부활해야 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건강검진이 모두 고지 대상은 아니다. 청약서 질문의 병명 · 정밀검사 · 재검 요건에 맞는지로 가른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