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사인 불명이어도 샤워 중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친 정황이 뚜렷하면 재해사망

쟁점

모텔 욕실에서 넘어진 채 사망했고 부검 사인이 불명인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지병이 없는데 양측 폐부종이 있었고 샤워기 물이 틀어져 있었으며 비누가 짓이겨지고 후두부에 넓은 두피하 출혈이 있었다. 넘어져 의식을 잃고 물을 흡인한 것으로 보이며, 심장마비로 먼저 쓰러졌다면 두피하 출혈이 생기기 어렵다.

실무에서 보는 것

사인 불명이라도 부검 소견과 현장 정황을 의료경험칙으로 엮어 외래성을 인정한 사례. 내인성 급사 가능성은 반증으로 배척됐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