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 11개월 뒤 금속판 제거술은 상해의료비 특약의 사고일부터 180일 한도 밖

쟁점

쇄골 골절 수술 후 의사 안내대로 약 11개월 뒤 금속판 제거술을 받았는데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로 한정한 상해의료비 · 임시생활비 특약이 적용되는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 의료비만 보상한다는 기간 제한은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유사한 180일 제한을 유효로 본 하급심 판결도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치료가 일련의 과정이더라도 특약의 기간 제한 문언이 명확하면 그대로 적용된다. 옛 상해의료비 특약의 180일 한도가 쟁점인 사례.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