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강검진의 갑상선 결절(추적검사 권유) 미고지 후 갑상선암, 해지 정당

쟁점

직장 종합검진 초음파에서 두 해 연속 갑상선 결절과 내분비내과 진료 권유 소견이 있었으나 TM 가입 시 알리지 않았고 2년 뒤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경우 해지가 정당한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고지의무는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위험 판단은 보험사 몫이다. 병원 초진기록상 결절을 알고 있었고 TM 녹취에서 고지 취지를 인식한 정황이 있으며 결절과 갑상선암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실무에서 보는 것

건강검진 결과라도 추적검사 · 진료 권유 소견은 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볍게 여겼다는 주장은 중과실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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