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을 마시다 쓰러진 급사, 부검 없이 질식사 추정만으로는 재해 입증 부족

쟁점

자다 일어나 물을 마시던 중 의식을 잃고 사망했고 검안서에 질식사 추정으로 적힌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양측 법의학 소견이 대립해 제3의 법의학기관에 자문한 결과 물은 기도폐색을 잘 일으키지 않고 후두경련이나 미주신경 반사 심정지의 가능성도 청색증 · 흉통 등 정황과 맞지 않는다. 외래 사고 입증이 부족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재해 · 상해사망은 청구인이 외래성을 입증한다. 부검이 없는 급사에서는 검안서의 추정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