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가끔 타는 부친 오토바이는 이륜차 부담보 특약 대상이 아니고, 넘어진 뒤 차에 치인 것은 운전 중 사고도 아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7호2010. 06. 29

한 줄 결론인용 — 2009. 8. 29.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이륜차 부담보는 주기적 사용 요건과 운전 중이라는 문언 두 단계에서 걸러진다. 면책은 좁게 읽는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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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냉동탑차 배달원이 부친 오토바이를 타다 급차선 변경 차량에 부딪혀 넘어진 뒤 후속 차량에 허리를 치인 경우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약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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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신청인은 2007. 11. 15.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이 붙었다. 특약 제1조 제2항은 이 특약이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 직무 ·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해 부가된다고 정하고, 제2조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 포함)하는 중 생긴 상해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2냉동수산물 배달원으로 냉동탑차를 주로 운전하는 신청인은 2009. 8. 29. 부친의 오토바이를 타다가, 급차로 변경하는 차량을 피하려 정지했으나 차량 뒷부분에 부딪혀 노상에 넘어졌고(1차 사고), 곧이어 후방에서 오던 차량이 앞 범퍼로 허리를 충격했다(2차 사고).
3보험회사는 연속선상의 단일사고이므로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라며 후유장해보험금(약 700만 원)을 면책했다.

위원회의 판단

1특약 적용 대상인지 — 오토바이 소유자가 부친이고, 신청인의 직업상 · 동호회 활동상 사용으로 볼 사정이 없으며, 가끔 탄다고 진술했으므로 계속 · 반복적 사용이 아니라 비정기적 사용이다. 2008. 4. 1. 이륜차 사고로 입원한 적이 있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특약이 부가되는 경우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운전 중 사고인지 — 부담보 특약은 면책약관이므로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의심스러우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약관에 "운전" 정의가 없으므로 준용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2조의 운전(차마를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보고, 판례(2009다9294)상 운전은 자배법의 "운행"보다 좁은 개념이다.
3허리 상해의 직접 원인인 2차 사고 당시 신청인은 노상에 넘어져 있었으므로 이를 "운전"에 포함시켜 확대 해석할 수 없고, 오히려 자배법의 운행에 해당할 뿐이다. 자배법상 운행은 자동차보험 대상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지 명문 없이 상해보험 약관에 당연히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다. 약관이 "운행 중 사고"라고 명시하지 않은 이상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인용 — 2009. 8. 29.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이륜차 부담보는 두 단계에서 걸러진다. 특약이 붙는 요건(주기적 사용)과 면책 요건(운전 중). 가끔 타는 가족 오토바이는 첫 단계에서 빠졌다.
넘어진 뒤 다른 차에 치인 2차 사고는 "운전 중"이 아니라고 봤다. 사고 경위를 1차 · 2차로 나누어 상해의 직접 원인이 어느 단계인지 본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이륜차 관련 조항은 이후 여러 번 바뀌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2항 · 제2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운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운행)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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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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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