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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설명의무 · 부당 판매

이륜차 사용 시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삭감할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1호2011. 02. 22

한 줄 결론인용 — 설명하지 않은 통지 조항을 들어 삭감한 것은 부당하므로 약관상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통지의무 조항도 설명의무 대상이다. TM 계약에서는 녹취 내용이 설명 이행의 유일한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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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TM으로 가입한 뒤 이륜차를 사서 타다 사망했는데 보험사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한 것이 정당한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7. 10. 15. 전화(TM)로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했고, 이륜차 운전 여부 질문에 운전하지 않는다고 고지했다. 약관의 계약 후 알릴의무 조항은 직업 ·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알리지 않으면 변경 전후 요율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한다고 정했다.
  • 2피보험자는 2010. 6. 11. 이륜차를 구입해 타다가 2010. 9. 20. 뒷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2010. 9. 22. 사망했다. 보험회사는 2010. 11. 29.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관상 보험금 52,040,000원 중 14,967,509원만 지급했다.
  • 3보험회사는 가입 당시 모집인이 직업 · 직무 변경 시 알릴의무를 설명했으므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보험자와 모집인은 약관에 적힌 상품 내용, 보험료율 체계, 청약서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 ·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위반하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2006다87453). 중요한 내용이란 고객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정하는 데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2007마1328).
  • 2계약 후 이륜차를 운전하게 되면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위험률 변경에 따른 보험료율과 수령할 보험금 액수를 좌우하는 사항이므로 설명 대상인 중요한 내용이다. 피보험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별도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 대법원 2009다91316 판결도 같은 취지다.
  • 3청약 당시 녹취에는 "주소나 연락처, 건강상태, 직무가 변경되거나 …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라는 안내만 있고 이륜차 사용 시 알려야 한다는 설명이 없다. 다른 보험사의 TM 표준 안내문구에는 이륜차 사용 시 통지 안내가 들어 있다.

결론

인용 — 설명하지 않은 통지 조항을 들어 삭감한 것은 부당하므로 약관상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

설명의무 · 부당 판매 분쟁조정 결정 22건 — 신청인 쪽 13 · 보험사 쪽 4,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의무) 조항도 설명의무 대상이다. "직무 변경"만 안내했다면 이륜차 조항까지 설명한 것이 아니다.
  • TM 계약에서는 청약 녹취가 설명 이행의 유일한 증거다. 삭감 · 해지 통보를 받으면 녹취를 먼저 확보한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녹취 내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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