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서에 묻지 않은 심리검사는 고지 대상이 아니고, 정신질환 치료 중 추락사는 자살 면책이 아니다

쟁점

가입 1년 전 수능 불안으로 다면적 인성검사와 면담(투약 없음)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가입 후 정신분열증 치료 중 아파트에서 추락 사망한 경우 해지와 면책이 가능한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청약서에서 묻지 않은 광범위한 사항까지 고지 대상으로 보아 사후에 인과를 논하면 해지권 남용이 된다. 향정신병 약물 치료, 자타해 위험, 사망 당일 배회 등에 비추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추단되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고지 대상은 청약서 질문 범위로 한정된다. 자살 면책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의사결정 불능이 증명되면 배제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