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정의 조항이 없는 암보험에서는 중심정맥관 삽입술 ·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도 암수술

쟁점

백혈병 치료를 위한 중심정맥관 삽입술 2회와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 3회가 수술 정의 조항이 없는 옛 암보험의 암수술급여금 대상인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수술 정의를 두지 않은 약관에서는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시술을 수술로 본 선례가 일관되고, 대법원도 정의가 없으면 색전술 같은 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부합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옛 약관의 수술 정의 부재는 넓은 해석으로 이어진다. 같은 시술의 반대 결론(2005-57호)은 정의 조항 유무 차이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