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진단 지연(부작위)으로 심근경색 사망했어도 외래성이 없어 상해사망이 아니다

쟁점

등산 중 넘어져 입원한 환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고 법원이 의료과실(80%)을 인정한 경우 이를 급격 · 우연 · 외래의 사고로 보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외부 작용 없이 질병의 자연 경과로 사망했다. 의료과실이 인정돼도 외래성이 없으면 상해가 아니며, 사랑니 발치 중 신경 손상처럼 외부 작용이 있었던 선례(2008-27호)와 구별된다.

실무에서 보는 것

의료사고의 상해 인정은 적극적 의료행위로 인한 외부 작용이 있는지가 갈림길이다. 부작위형 과실은 외래성을 채우지 못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