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경변 치료 중 발견된 작은 간암 뒤 패혈증 사망은 암을 직접 원인으로 한 사망이 아니다

쟁점

오랜 간경변 치료 중 간세포암 소견이 나오고 9개월 뒤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암사망보험금의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에 해당하는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직접적인 원인은 결과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고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이 공란이고 의료자문상 직접사인은 패혈증, 선행사인은 간경화이며 2cm대 간암은 진행 변화가 없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암사망 담보에서 사망진단서의 인과 구조(직접 · 중간 · 선행)와 의료자문이 판단축이다. 진단서에 암이 적혀 있어도 자리가 어디인지가 중요하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