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프절 종대 의심소견 미고지는 위반이지만 별도 발병한 림프종과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 지급

쟁점

가입 3주 전 림프절 종대로 진료의뢰서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9개월 뒤 복강 내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사망한 경우 해지와 부지급이 모두 정당한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청약서의 3개월 내 의심소견 질문에 아니오로 답했으므로 고지의무 위반과 해지는 정당하다. 그러나 목 · 서혜부 림프절은 조직검사상 끝까지 반응성 증식이었고 림프종은 복강 내에서 새로 발병해 인과관계를 보험사가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해지 전 발생한 사망 · 암진단 · 입원보험금은 지급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고지의무 위반 인정과 보험금 지급은 별개다. 인과관계 부존재는 조직검사 결과의 일관성으로 입증됐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