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직업 변경 미통지를 알고도 1개월 넘긴 뒤 한 비례보상 합의는 해지권 포기, 합의도 취소 가능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3호2012. 09. 25

한 줄 결론인용 —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약관상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통지의무 위반의 해지 · 삭감은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행사해야 한다. 조사 보고서 시점이 안 날의 증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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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학생으로 가입한 뒤 배달 주방 일을 하다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삭감 합의한 것이 유효한가.

사실관계

1신청인은 2006. 11. 24. 손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청약서에 직업 “학생”, 오토바이 탑승 여부 “아니오”로 적었다. 약관 제26조는 직업 · 직무 변경이나 이륜차 사용 시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보험료 증액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변경 전 · 후 요율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한다고 정했으며, 제27조는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했다.
2신청인은 2008. 10.경부터 피자가게 주방보조(위험급수 2급)로 일했고 이를 알리지 않았다. 2008. 12. 25. 오토바이로 배달 중 신호를 무시한 차량과 충돌해 흉추골절 · 척수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됐다. 2010. 3. 15. 후유장해 진단, 3. 22. 보험금 청구.
3보험사는 3. 26. 손해사정법인에 조사를 맡겼고 4. 2.과 4. 9. 두 차례 중간보고서가 나왔다. 2010. 5. 13. 신청인의 모친이 보험사와 비례보상 합의를 했고, 보험사는 합의 뒤에도 2012. 2.까지 같은 보험료를 계속 받았다. 신청인은 2012. 3. 29.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금액 추정 320,400,000원.

위원회의 판단

1학생에서 주방보조로 직업이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다(다툼 없음).
2그러나 대법원은 비례보상도 감액 부분에 대한 일종의 계약해지이므로 상법의 해지기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제척기간 내에 해지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2002다63312 · 2009다91965). 보험사는 4. 2. · 4. 9. 중간보고서로 늦어도 2010. 4. 9. 이전에 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1개월 제척기간이 지난 5. 13.에야 합의서가 작성됐고 합의 후 2012. 2. 15.까지 종전과 같은 보험료가 계속 인출된 점에 비추어 해지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3민법 제733조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이는 분쟁의 전제 · 기초가 되어 다툼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뜻한다(95다48414). 제척기간을 넘기면 감액할 수 없다는 점, 이륜차 탑승 중 사고라도 계속성이 없으면 약관상 합의금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이 지급된다는 점을 보험사가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의가 유효하더라도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어 취소할 수 있다.

결론

인용 —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약관상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라.

고지의무 · 통지의무 분쟁조정 결정 63건 — 신청인 쪽 31 · 보험사 쪽 17,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통지의무 위반의 해지 · 삭감은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한다.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시점이 “안 날”의 증거가 됐다. 대법원 2020다247268 도 같은 기준이다.
합의서를 썼어도 끝이 아니다. 합의의 전제가 된 사실(제척기간 · 면책 여부)을 보험사가 설명하지 않았으면 착오 취소가 열린다. 합의 뒤 같은 보험료를 계속 받은 사실도 해지권 포기의 정황이 됐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이륜차 통지 조항의 설명의무 문제(2009다91316 · 2020다291449)와 함께 본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1조 · 제652조 · 제653조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 해당 약관 제26조(계약후 알릴 의무) ·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판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965 판결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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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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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