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계단 추락 후 체위성 질식으로 두 달 뒤 사망, 골절이 없어도 재해사망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35호2012. 12. 18
한 줄 결론인용 — 계단 추락 후 질식으로 두 달 뒤 사망한 사고를 재해사망으로 인정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재해사망에서 외상 소견 부재가 곧 내인성 사망을 뜻하지 않는다. 현장 정황과 사망 기전의 연결이 판단축이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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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술에 취해 지하 계단에서 떨어져 목이 꺾인 자세로 발견돼 질식 · 저산소 뇌손상을 입고 두 달 뒤 사망한 경우 CT상 골절 · 외상 소견이 없어도 재해사망인가.
사실관계
- 12003. 5. 14. 주보험 일반사망 1억 원, 재해사망특약 1억 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특약 별표 재해분류표는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질병 ·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의 경미한 외부요인 제외)로서 추락,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등에 따른 사고로 정했다.
- 22012. 4. 4. 22:30 회사 회식 후 헤어진 피보험자(39세 남성)가 23:50 이전 지하주점 계단 위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서 있었고, 23:51 "쿵" 소리가 나 업주가 나가 보니 계단에서 떨어져 있었다. 23:54 도착한 119 구급대는 머리 뒷부분이 지면에 닿고 상체가 얼굴을 누를 정도로 목이 완전히 꺾인 자세, 무호흡 · 무맥박 · 무의식 상태를 확인했다.
- 32012. 4. 5. 응급실 입원(22일), 4. 26. 전원(48일) 뒤 2012. 6. 12. 사망했다. 사망진단서는 질식 → 허혈성 뇌손상 → 폐렴 · 패혈증 → 다발성 장기부전을 기재했다.
- 4보험회사는 일반사망 1억 원만 지급하고 2012. 8. 2. 재해사망을 거절했다. CT 상 경추골절 · 외상성 뇌 소견이 없고 담당의사가 확률적으로 내인성 심장급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는 이유였다.
위원회의 판단
- 1법원은 우발적 사고를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고의 없이 발생한 사고로, 외래의 사고를 질병 · 체질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해석한다(2010다6857 · 2001다27579). 경찰 확인원상 CCTV 로 현장에 피보험자 외에 들어간 사람이 없고 업주 진술로 혼자 비틀거리다 떨어진 것이 확인되므로 고의로 보기 어렵고 우발적 추락이다.
- 2구급활동일지 · 구급대원 진술상 호흡이 불가능할 정도로 목이 꺾인 자세였고, 사망진단서는 사고 당시 질식에 의한 허혈성 뇌손상을 원인으로 적었으며, 응급실 소견서도 질식 · 심정지를 병명으로 하면서 과거 질병 없는 건강한 39세 남성이 목이 꺾여 신체 손상이 심했으므로 외인성 심장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외부적 요인으로 호흡을 할 수 없어 질식이 초래된 것이므로 내인성 심장급사로만 보기 어렵다.
- 3전문위원 자문 — 사고로 특이한 자세를 취한 채 원상복귀되지 않아 그 자세가 질식의 원인이 되는 것을 체위성 질식이라 하는데, 이 사건은 급성 기도폐쇄로 인한 질식과 산소공급 중단으로 회복되지 않은 뇌손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심장질환 등이 없던 남성이 외인성 요인을 배제한 채 내인성 급성 심장사를 했을 가능성은 낮고 근거도 찾기 어렵다.
결론
인용 — 계단 추락 후 질식으로 두 달 뒤 사망한 사고를 재해사망으로 인정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골절 · 외상 소견이 없다는 것이 곧 내인성 사망을 뜻하지 않는다. 현장 정황(CCTV · 목격자 · 구급기록)과 사망 기전(체위성 질식 → 저산소 뇌손상)이 연결되면 외래성이 인정된다.
- 사고와 사망 사이에 두 달의 입원이 있어도 질식 → 뇌손상 → 폐렴 · 패혈증 → 장기부전의 인과 고리가 진단서에 적혀 있으면 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본다.
- 담당의사의 "확률적으로 내인성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은 같은 소견서의 "외인성 배제 불가" 문구와 함께 읽혔다. 부검이 없고 사망 기전이 다퉈지는 사안에서는 소견서 전문을 확보해야 한다. 취중 추락 · 질식의 외래성은 98다28114 · 2010다6857 이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무배당재해사망특약 약관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별표1 재해분류표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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