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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계약 성립 · 무효

배우자가 대신 서명한 타인의 생명보험은 무효, 건강확인서 서명은 동의가 아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6호2013. 06. 25

한 줄 결론인용 — 계약을 무효로 하고 기납입보험료와 약관상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피보험자 서면동의 흠결은 사후 추인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대리 서명 관행이 무효로 이어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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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남편이 아내를 피보험자로 청약서에 대신 서명했고 아내는 방문검진 건강확인서에만 서명한 경우 계약이 유효한가, 무효라면 보험료를 어디까지 돌려주는가.

사실관계

  • 12011. 6. 16. 신청인의 배우자가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을 청약하면서 청약서의 피보험자란에 대신 서명했고, 모집인에게는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6. 17. 초회보험료 납부, 6. 22. 보험회사의 방문검진에서 신청인은 건강확인서(의사에게 건강상태를 조회해도 이의 없다는 내용)에 자필 서명했다. 보험회사는 6. 24. 청약을 승낙했다.
  • 22012. 1. 19. 배우자가 계약자를 신청인으로 변경 신청했는데 이때도 신청인 대신 서명했다. 2012. 11. 27. 자동이체 해지 후 보험료 미납으로 2013. 2. 1. 계약이 해지됐다. 신청인은 서면동의 없는 계약이므로 무효라며 기납입보험료 4,878천 원과 이자를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 358,060원 외에는 줄 수 없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므로 계약 체결 시점은 청약일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검진 뒤 승낙한 날이다. 따라서 그 전에 서면동의가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 2상법 제731조 제1항은 동의를 서면으로 얻도록 방식을 정했고, 판례는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포괄적 · 묵시적 · 추정적 동의로는 부족하다고 한다(2008다37674). 건강확인서는 건강상태 · 직업 등 알릴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만 있을 뿐 보장 위험 · 보험기간 · 수익자 등 자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 동의할지를 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전혀 없으므로 개별적 · 구체적 서면동의로 볼 수 없다.
  • 3보험회사가 다른 상품을 소개하려 통화했을 때 신청인이 변경사항 없다고 답한 정황 등으로 추인됐다고 볼 수 없다. 무효인 계약은 검진과 보험료 납입으로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2009다74007).
  • 4계약자 변경은 약관상 회사 승낙으로 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이어서 새 계약 성립이 아니고, 신청인은 변경 신청서에 서명한 사실도 없다고 하므로 변경 시점에 청약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한 계약도 실질은 타인의 생명보험이다. 따라서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 5약관 제5조는 회사가 승낙 전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보험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대출이율 복리 이자를 더해 돌려주도록 한다. 강행법규인 제731조의 취지상 보험회사는 동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어야 하는데 계약자 말만 들었고, 청약서와 건강확인서의 필체가 외견상 명백히 달라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다. 회사도 모집인을 인사조치했다. 따라서 이자 상당액도 지급해야 한다.

결론

인용 — 계약을 무효로 하고 기납입보험료와 약관상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라.

계약 성립 · 해지 · 해약환급금 분쟁조정 결정 40건 — 신청인 쪽 22 · 보험사 쪽 15,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피보험자 서면동의는 계약별 · 개별적 · 서면이어야 한다. 검진 동의서, 통화, 보험료 납입, 계약자 변경은 동의를 대신하지 못하고 사후 추인도 안 된다.
  • 무효 시 돌려받는 범위는 약관에 달려 있다. 회사가 승낙 전 무효를 알 수 있었던 사정(필체 차이 등)이 있으면 이자까지 붙는다.
  • 대리 서명 관행이 무효로 이어진 사례다. 보험사고가 난 뒤 보험사가 무효를 주장하는 사안(2005다11602)과 결과의 방향이 다르니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 제731조 제1항(타인의 생명의 보험)
  • 종신보험 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 제5조(계약의 무효) ·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37674 판결 ·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 1992. 10. 27. 선고 92다32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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