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근종 수술 병력 때문에 받은 제왕절개, 실손은 면책이지만 질병입원일당은 지급

쟁점

과거 자궁근종 절제술 병력으로 불가피하게 제왕절개 분만을 한 경우 실손 입원의료비와 질병입원일당 특약이 지급되는가.

판단 방향

일부 인용. 실손은 임신 · 출산(제왕절개 포함) · 산후기(O코드) 입원을 일의적으로 면책하므로 기각. 반면 입원일당 특약은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제왕절개만 면책하므로, 질병 원인의 제왕절개까지 면책으로 읽는 것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과 면책약관 엄격해석에 반한다고 보아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같은 사고라도 담보마다 면책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실손의 코드 열거형 면책과 정액 특약의 목적형 면책을 따로 읽는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