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공사 중 사면 붕괴, 추정전손 판단 단위는 복구 구간이고 해빙기 강우는 자연재해 자기부담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8호2017. 06. 27
한 줄 결론기각 — 60m 복구구간의 사고 직전 가치(기투입 공사비)를 소명하지 못해 청구를 기각했다. 자기부담금은 자연재해 3억 원이 적용된다.
실무 포인트기업성 공사보험에서는 품목별 보험가액과 스케줄상 자기부담금 구분이 실무 쟁점이다. 자연재해 개념은 거래계 통용 의미로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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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공사보험에서 해빙기 강우 후 터널 종점부 사면이 붕괴해 복구비 약 6.9억원을 청구한 경우 전손 · 분손의 판단 단위와 자연재해 자기부담금(3억원) 적용 여부.
사실관계
- 1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사는 2012. 6. 29. 손해보험사와 시공사(신청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건설공사보험을 맺었다. 보험기간 2011. 11. 11.~2016. 11. 10., 공사물건보험 가입금액 1,107,700,000,000원, 사고당 자기부담금은 자연재해 3억 원, 기타 재물손해 1억 원이었다. 영문약관의 손해사정 기초 조항은 복구 가능한 훼손은 사고 직전 상태로 복구하는 비용(a항), 전손은 사고 직전 가치(b항)를 보상하되 복구비가 사고 직전 보험목적물(items)의 가치 이상이면 그 가치를 보상한다(단서 2항)고 정했다.
- 22016. 3. 9. 제5공구 터널 종점부 사면이 붕괴했다. 신청인은 60m 구간 복구공사를 2016. 7. 11.경 마치고 복구비 694,130,000원을 청구했으나 손해사정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로 보험사는 2016. 8. 8. 지급을 거절했다. 1차 조정 신청은 2016. 11. 16. 기각 회신을 받았고, 2016. 12. 16. 다시 신청했다.
- 3신청인은 보험목적물은 고속도로 전체이므로 일부 사면 붕괴는 분손이라 복구비 전액을 보상해야 하고, 강우가 주된 원인이 아니어서 자기부담금은 1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전손 · 분손은 공구 · 공종(품목)별로 판단하고 복구비가 사고 전 가치를 넘으면 60m 구간의 기투입 공사비를 보상하며, 각종 보고서가 집중호우를 원인으로 적었으니 자연재해라고 다퉜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의 손해사정 기초는 “복구비 보상”(물리적 복구 가능 + 복구비가 사고 직전 가치를 넘지 않는 경우)과 “사고 직전 가치 보상”(물리적 복구 불가능한 전손, 또는 복구 가능하나 복구비가 가치 이상인 추정전손)을 구분한다. 가치 교량의 단위인 보험목적물(items)은 고속도로 전체가 아니라 복구 단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items 가 전체를 뜻하면 일부 복구 시 적용할 조항이 없어지고, 56.95km 고속도로 전체가 멸실되는 경우는 전쟁 같은 면책 사유에서나 생기며, 자재 · 가설물 등 다른 목적물은 개별로 가치를 매기고, 신청인 주장대로면 수리비 상한을 사고 직전 가치로 정한 조항이 유명무실해진다.
- 2자기부담금은 특별면책조항에서 “스케줄에 명기된 대로”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자연재해의 개념은 거래계에서 통용되는 의미로 읽는다. 자연재해란 자연현상이 사고의 전적인 이유는 아니더라도 근인 또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다. 도로계획과 현황보고서(해빙기 지반 연약화와 강우로 인한 우수 침투로 사면 슬라이딩), 공구 보고서(3월 5일 시간당 20mm 집중호우 등 강우로 절리면 전단강도 약화), 신청인 자체 보고서(해빙기 봄비로 절리면 점착력 약화로 쐐기파괴)가 모두 강우를 원인으로 적었고 신청인이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자기부담금 3억 원이 적용되는 자연재해다. 자기부담금은 보험금청구권의 일부 지급을 거절하는 권리장애사유이므로 그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 3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신청인 주장에 대해서는, 8개 손해보험사가 공동 인수한 기업성 보험은 보험단체 관념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해석 논거로 삼지 않았다.
- 4결론적으로 추정전손 가능성이 있어 60m 구간의 “사고 직전 가치”(사고 발생 전 투입비)를 복구비와 교량해야 한다. 그런데 신청인이 2017. 6. 23. 제출한 60m 구간 기투입 공사비 내역(737,833,000원)은 실제 복구구간에 없는 터널공이 포함되어 정확하다고 보기 곤란하고 달리 자료가 없으므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소명이 부족하다.
결론
기각 — 60m 복구구간의 사고 직전 가치(기투입 공사비)를 소명하지 못해 청구를 기각했다. 자기부담금은 자연재해 3억 원이 적용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기업성 공사보험에서는 품목(items)별 보험가액과 스케줄상 자기부담금 구분이 실무 쟁점이다. 전손 · 추정전손 판단 단위를 “공사 전체”로 주장하는 것은 통하지 않았다.
- 자연재해 자기부담금 적용의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고 하면서도, 신청인 자신이 낸 보고서들이 강우를 원인으로 적어 그 증명이 이루어진 사안이다. 사고 보고서의 원인 기재가 자기부담금 액수를 좌우한다.
- 기각의 직접 이유는 손해액 소명 부족이었다. 복구 구간에 대응하는 기투입 공사비 내역을 정확히 뽑아 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었다. 약관 문언(영문 조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76조 제1항(손해액의 산정기준) · 해당 건설공사보험 영문약관 제1부문 물적 손해 메모 2(손해사정 기초) · 특별면책조항 · 스케줄 8(자기부담금)
- 대법원 1989. 8. 8. 선고 87다카9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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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