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직원의 24회 횡령은 횡령 행위마다 별개 손해, 보험기간별 총한도 안에서 보상하되 손해별 자기부담금 공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0호 (첨부 파일명 기준)2018. 06. 20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각 보험기간 중 발생한 각 손해에 대해 이미 지급한 보험금과 손해별 자기부담금을 뺀 192,906,769원을 지급하라(신청 취지 277,906,769원 중 자기부담금 차이만큼 감액).
실무 포인트영문 약관의 손해 단위 해석이 한도 적용을 좌우한다. 손해 단위가 늘면 자기부담금 공제 횟수도 함께 는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7,791만원 · 인정 1억 9,29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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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경리직원이 두 보험기간에 걸쳐 24회 횡령한 경우 회사종합보험(종업원부정직)에서 단일 범의의 연속행위를 하나의 손해(한도 3억원)로 보는가, 각 행위를 별개 손해로 보는가.
사실관계
- 1아파트 위탁관리업체(신청인)를 피보험자로 하는 회사종합보험(Employee Dishonesty and Forgery Coverage Policy)이 두 기간에 걸쳐 체결됐다. 제1보험기간 2016. 1. 30.~2017. 1. 30.(보험료 55,889,750원, 협회가 체결), 제2보험기간 2017. 1. 30.~2018. 1. 30.(보험료 47,189,800원, 신청인이 체결). 종업원 부정직 담보의 총보상한도는 5억원, 매 손해당 한도는 관리소장 5억원 · 경리 · 사무직 3억원 · 기술직 1억원, 공제금액은 5백만원이었다.
- 2신청인이 파견한 경리직원이 2016. 11. 1.부터 2017. 7. 4.까지 5개 계좌에서 총 24회에 걸쳐 예금 인출 · 계좌이체로 790,685,336원을 횡령했다(그중 202,778,567원은 재입금돼 회수). 제1보험기간에 10건 292,185,541원(111,392,621원 상환), 제2보험기간에 14건 498,499,795원(91,385,946원 상환)이다.
- 3신청인은 2017. 8.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2017. 9. 손해 587,906,769원 중 3억원을 지급했다. 신청인은 각 보험기간별 총한도 5억원 안에서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277,906,769원(보험기간별 자기부담금 1회씩 공제 전제)을 추가 청구했다.
- 4보험회사는 ‘1인이 단일한 범의 아래 동일 수법으로 계속한 행위’는 하나의 손해이므로 경리 한도 3억원으로 끝났고, 두 보험기간에 걸친 손해는 조건 및 제한 제12조(잔여 보상한도가 큰 증권 한도로 보상)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손해의 단위 — 담보조항Ⅰ은 피용자의 1개 또는 수개의 부정직 행위로 직접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대법원(2003다40729)은 매우 유사한 금융기관종합보험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불법인출행위 전후로 재산 상태에 차이가 생기면 그 시점에 손해가 확정되고, 수차례의 불법인출은 모두 별개의 보험사고라고 판시했다. 경리직원의 24회 횡령도 횡령 시마다 각각의 손해가 확정됐고, 이를 하나의 손해로 볼 수 없다.
- 2포괄일죄 주장 — 형법상 포괄일죄로 규율될 수 있더라도 보험사고는 형법적 평가가 아니라 민사적 관점에서 본다. 손해의 원인은 각 횡령행위라는 민사상 불법행위이고 손해배상청구권도 각 행위 시에 생기므로 하나의 손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 3자기부담금 — 청약서 · 증권에 ‘공제금액 5,000,000원’이라고만 있고 손해별인지 기간당 1회인지 정함이 없다. 자기부담금은 손해액 중 일정 금액 미만을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면책사유이고, 면책사유는 보험사고별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손해별로 공제한다(소손해면책). 따라서 제1보험계약 보험금은 292,185,541원 − 111,392,621원 − 35,000,000원(5백만원 × 7건) = 145,792,920원, 제2보험계약은 498,499,795원 − 91,385,946원 − 60,000,000원(5백만원 × 12건) = 347,113,849원이다.
- 4보상한도 — 증권은 총보상한도 5억원과 매 손해당 3억원(경리)을 구분하므로 경리 부정직은 매 손해당 3억원 이내에서 보상하되 기간당 총한도 5억원이다. 종업원 지위에 따라 총한도를 달리하는 내용은 없다. 제1보험기간 사고는 발견기간 조항(조건 및 제한 제1조, 기간 종료 후 1년 내 발견)이 근거로 추가된다.
- 5조건 및 제한 제12조 — 각 횡령 시마다 별개 손해가 생긴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수개의 손해를 1개로 의제하는 조항이 있다면 몰라도 이 약관에는 없고, 제12조는 문언이 모호하고 번역이 부실하지만 같은 보험자와 연속 계약한 피보험자에게 잔여 한도가 큰 증권으로 보상하는 혜택을 주는 조항이지 후행계약으로 선행계약의 한도를 줄이는 조항이 아니다. 기업보험이라는 점과 난삽한 영문약관을 들어 보상을 면하려는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일부 인용 — 각 보험기간 중 발생한 각 손해에 대해 이미 지급한 보험금과 손해별 자기부담금을 뺀 192,906,769원을 지급하라(신청 취지 277,906,769원 중 자기부담금 차이만큼 감액).
실무에서 보는 것
- 종업원 부정직(횡령) 담보에서 손해 단위는 ‘횡령 행위마다’다. 단일 범의 · 동일 수법이라도 민사적으로는 행위별 손해이고, 그래서 매 손해당 한도가 아니라 보험기간별 총한도 안에서 보상된다.
- 손해 단위가 늘면 자기부담금 공제 횟수도 함께 는다. 증권에 공제금액만 적혀 있고 적용 단위가 없으면 손해별 공제로 본 사례다. 청구 금액 계산 때 이 점을 미리 반영한다.
- 영문 원문 약관과 국문 번역이 어긋나면 약관 해석의 일반원칙(당해 계약의 보상범위 · 한도 조항 우선, 불명확 조항의 작성자 불이익)으로 돌아간다. 발견기간 조항(기간 종료 후 1년)도 함께 확인한다.
- 약관에 ‘일련의 행위를 1사고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결론이 갈린다. 배상책임보험 특약에는 그런 조항이 흔하므로 문언을 먼저 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회사종합보험약관 Insuring Agreements Ⅰ(Employee Dishonesty Coverage) · Conditions and Limitations Section 1(Discovery) · Section 12(Limit of Liability under This Policy and Prior Insurance)
-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다407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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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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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