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베나실(접착제 폐색술)은 질병수술비 특약의 수술에 해당

쟁점

카테터로 생체 접착제를 주입해 복재정맥을 폐색하는 베나실이 약관의 절단 · 절제 등 조작인가, 제외 대상인 천자 등 조치인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접착제 주입은 병변 정맥을 물리적 · 직접적으로 압착 폐색하기 위한 것이어서 단순 경화요법(천자)과 다르고, 약관에 신의료기술 조항도 있다. 전통 수술을 대체하는 첨단 기법을 수술에서 빼면 사회통념과 의학계 현실에 어긋난다.

실무에서 보는 것

수술 정의 분쟁에서는 약물 주입이라는 외형보다 병변에 가하는 물리적 조작의 실질과 신의료기술 조항의 유무를 본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