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피보험자

조문 원문

풀이

• 1본문은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만 적고 표는 구체적 범위를 회사 약관에 맡긴다. 제1조 제13호 · 제15호의 정의(기명피보험자, 부모 · 배우자 · 자녀에 사실혼 · 양친자 포함)가 회사 약관을 읽는 기준이다.
• 2이 담보는 피보험자동차에 타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보행 중 · 다른 차 탑승 중의 사고도 대상으로 삼는 것이 회사 약관의 일반적 구조인데, 그 범위(기명피보험자와 가족이 어디까지, 승낙피보험자가 들어가는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표준약관이 정하지 않는다.
• 3누가 피보험자인지가 여러 계약 사이의 분담(제33조)과 직결된다. 한 사람이 자기 계약과 가족 계약 양쪽의 피보험자면 중복보험 문제가 생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중복 피보험자. 대법원 2016다217178 은 여러 무보험차상해특약의 연대책임을, 2023다272883 은 중복 시 부진정연대와 분담 방식의 약정 가능성을 다뤘다. 회사 약관의 피보험자 범위가 넓을수록 이 문제가 자주 생긴다.
• 2피용자 관계.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6호는 피보험자 · 사용자 · 다른 피용자의 관계를 문언 그대로 읽어 면책을 부정했다. 피보험자가 누구인지가 제19조 제10호 판단의 전제다.

자주 묻는 질문

Q. 길을 걷다 무보험 차에 치였는데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나요?

이 조문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피보험자 범위를 개별 회사 약관에 위임합니다. 보행 중 사고와 가족의 범위가 그 약관에 들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요건(무보험자동차 · 배상의무자)은 제17조가 정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무보험자동차상해

• 여러 무보험차상해특약의 연대책임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 무보험차 특약 중복 시 부진정연대, 분담 방식은 약정 가능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 사업주 본인이 임차 크레인 운전자 과실로 다친 경우 무보험차상해의 다른 피용자 면책은 적용 불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