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보상하는 손해

조문 원문

풀이

• 1요건이 셋이다. 첫째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제1조 제8호 — 용법에 따른 사용 · 관리)으로, 둘째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셋째 자배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의한 책임을 질 것. 대인배상Ⅱ(제6조)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일반을 가리키는 것과 달리 대인배상Ⅰ은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에 한정된다.
• 2한도는 이 조문이 아니라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다 — 자배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별표 1 부상 · 후유장애 기준도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시행령의 상해급별 · 후유장애급별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고 적고, 별표 3은 과실상계 후 사망보험금이 일정액에 못 미치면 그 금액을 보상하도록 한다.
• 3‘다른 사람’은 운행자 · 운전자 본인을 제외한 개념이다. 대인배상Ⅱ와 달리 대인배상Ⅰ에는 가족 면책(제8조 제2항)이 없어, 가족 동승자도 타인이면 대인배상Ⅰ 대상이 된다. 대인배상Ⅰ의 면책은 제5조(고의) 하나뿐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피해자가 ‘다른 사람’인가.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44호는 수익을 나누고 차를 주로 쓰던 동업자를 공동운행자로 봐 대인배상의 타인이 아니라고 했다.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나눠 가진 사람은 타인성이 부정된다.
• 2운행의 범위. 대법원 2022다266522 는 적재함 위 작업 중 추락을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2-5호는 후진하던 덤프트럭 사망사고를 작업기능이 아닌 교통기능으로 봤다. 건설기계 · 특수차의 작업 중 사고가 운행인지가 반복해서 다퉈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얼마까지 보상되나요?

이 조문은 보상하는 손해만 정하고 한도는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자배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급별 한도는 자배법 시행령 별표에 있으며, 이 약관 별표 1 · 별표 3도 대인배상Ⅰ은 그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고 적습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후진하던 덤프트럭 사망사고, 작업기능 아닌 교통기능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5호

• 적재함 방수비닐 덮다 추락, 용법에 따른 사용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 수익을 나누고 차를 주로 쓰던 동업자는 공동운행자여서 대인배상의 타인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4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