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분쟁의 조정

조문 원문

풀이

• 1①: 보험회사와 계약자 · 피보험자 · 손해배상청구권자(피해자) ·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의 분쟁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이다.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회사가 기록 · 유지 ·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 제공 ·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다 — 손해사정서 · 녹취 · 심사 기록을 볼 근거다(2021-07-01 개정).
• 2②(신설):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으로 주장하는 권리 · 이익의 가액이 금소법 제42조의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에서 조정이 개시되면,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한 경우를 빼고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 소액 분쟁에서 회사가 소송으로 조정을 무력화하지 못하게 한 조항이다.
• 3과실비율 분쟁은 별도 경로가 있다. 보험회사 간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손해보험협회)가 있고, 금감원은 2026년 7월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민원을 보험협회가 처리하도록 했다. 소송이 제기되면 별표 3에 따라 확정판결의 과실비율이 적용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자료 열람의 범위. 제1항 후단의 ‘회사가 기록 · 유지 · 관리하는 자료’에 의료자문 회신 · 내부 심사 의견이 포함되는지가 다퉈진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사례 검색 서비스를 열어 유사 사례를 찾도록 했다.
• 2조정과 소송의 관계. 조정은 당사자가 수락해야 효력이 생기고, 제2항의 소 제기 제한은 일반금융소비자 · 소액 요건이 붙는다. 피해자 직접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제10조 제2항에 따라 판결 금액이 지급기준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와 보험금 액수가 안 맞는데 어디에 도움을 청하나요?

이 조문 제1항은 계약 내용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손해배상청구권자(피해자)도 신청 주체에 포함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회사가 보관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과실비율이 억울한데 분쟁조정으로 다툴 수 있나요?

이 조문의 조정 대상은 계약 내용 · 보험금 지급 등 보험회사와의 분쟁입니다. 과실비율 자체는 보험회사 간 분쟁심의위원회 · 보험협회 민원 경로가 따로 있고, 소송이 제기되면 별표 3에 따라 확정판결의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분쟁조정 (금융감독원)
• 민원 (금융감독원 · 보험회사)
•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인정기준 도표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민원, 7월부터 보험협회가 처리 — 9월부터 불친절 · 설계사 변경 민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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