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원 청구로 신뢰관계 파괴 시 장래 해지 가능

쟁점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판단 방향

허위 입원 청구로 신뢰관계가 파괴되면 장래를 향해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엄격히 판단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허위 청구 뒤의 계약 해지는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요건은 엄격하게 본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