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조문 원문

풀이

• 1계약의 두 당사자는 계약자(보험료를 내는 사람)와 회사이고, 보장을 받는 사람은 피보험자다. 셋이 같은 사람일 수도, 다를 수도 있다. 보장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보험의 목적’(증권에 적힌 건물 · 물건)이고, 원인은 ‘화재’다.
• 2괄호의 ‘벼락을 포함합니다’가 이 조문의 실질이다. 낙뢰로 건물 · 물건이 상한 손해는 불이 붙지 않았어도 화재로 취급한다는 뜻이고, 뒤 조문 전체에서 ‘화재’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같은 뜻으로 읽는다.
• 3반대로 화재가 아닌 원인 — 폭발 · 파열 · 누수 · 태풍 · 지진 — 은 이 조문의 ‘화재’에 들어 있지 않다. 그런 위험은 특약이나 다른 보험(재산종합 · 주택화재 특약 등)으로 붙인다. 무엇이 화재이고 무엇이 아닌지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구체화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화재’의 범위. 표준약관은 화재를 정의하지 않는다. 실무는 불이 독립해서 연소하는 상태(화력의 통제를 벗어난 연소)를 화재로 보고, 폭발 · 파열은 별개 위험으로 취급한다. 금감원 2024-02-06 보도자료(fss-133626)도 폭발은 화재가 아니라고 안내했다. 그을음만 있고 연소가 없는 사고, 전기 스파크로 기기만 탄 사고가 경계에 선다.
• 2벼락 손해의 입증. 낙뢰는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상청 낙뢰 자료 · 인근 피해 · 기기 손상 패턴으로 다툰다. 제4조 제5호(전기적 사고 면책)와 겹치는 자리다 — 낙뢰가 원인이면 화재로 보상 대상이지만, 내부 전기적 고장이면 면책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낙뢰로 가전제품이 고장 났는데 화재보험으로 되나요?

이 조문은 벼락을 화재에 포함한다고 정한다. 그러므로 낙뢰가 원인인 손해는 화재 손해로 다룬다. 다만 그 가전제품이 보험의 목적에 들어가는지(제3조 제4항의 가재도구 자동 포함 여부)와, 낙뢰가 아닌 기기 내부 전기적 사고인지(제4조 제5호)는 따로 본다. 실제 지급은 그 계약의 증권 기재와 사실관계로 갈린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표준약관
• 화재보험 목적물 (건물 · 시설 · 동산 · 증권 기재)
• 화재 · 폭발 · 파열의 구분

• 화재보험 시가 · 감가 · 일부보험 · 임차인 구상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2-06)

• 화재는 우연성 추정, 고의 · 중과실 증명은 보험자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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