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풀이

• 1계약 관련 용어: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 피보험자는 손해를 입는 사람(법인이면 이사 등 기관), 보험증권은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증서, 보험의 목적은 증권에 적힌 건물 등 ‘가입한 물건’이다. 화재보험은 재물보험이므로 피보험자는 그 물건에 이해관계(피보험이익)를 가진 사람이 된다.
• 2보상 관련 용어: 보험가입금액은 계약자와 회사가 약정한 ‘지급할 최대 보험금’이고,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을 돈으로 평가한 ‘생길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이다. 괄호의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가 실손보상 원칙의 표현이다. 가입금액을 아무리 크게 잡아도 물건 값 이상은 못 받는다. 자기부담금 · 보험금 분담(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으면 비율로 나눔) · 대위권(보험금을 준 뒤 회사가 얻는 권리)도 여기서 정의된다.
• 3이자율 · 기간 용어: 연단위 복리는 지연이자 · 환급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 보험개발원 공시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회사가 지급을 늦출 때 붙이는 이율의 기준이다. 영업일은 토요일 · 공휴일 · 근로자의 날을 뺀 날로, 청약철회 뒤 보험료 반환 기한(제19조) 같은 ‘영업일’ 계산의 기준이 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험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정의는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이라고만 하고, 실제 평가 기준은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의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보험가액’ — 곧 시가(재조달가액에서 감가를 뺀 값)로 흐른다. 금감원 보도자료(fss-133626)는 손해액이 사고 당시 시가라고 안내했다. 신축가 · 매매가 · 공시가로 오해하는 데서 분쟁이 시작된다.
• 2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큰 초과보험. 정의의 괄호대로 보험가액이 상한이 되어 초과분은 의미가 없고, 반대로 가입금액이 작은 일부보험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80% 기준 비례보상으로 간다. 어느 쪽이든 ‘가입금액 = 받을 돈’이 아니라는 점이 자주 다퉈진다.
• 3피보험자가 누구인가. 임차인이 자기 명의로 건물에 화재보험을 들면서 자신을 소유자로 적은 사안에서 대법원 2009다56603 은 그 계약을 책임보험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정의상 피보험자는 ‘손해를 입은 사람’이므로 피보험이익이 없는 사람은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재보험 가입금액을 1억으로 했는데 불이 나면 1억을 받나요?

이 조문의 정의로는 보험가입금액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이고, 실제 지급액은 보험가액(그 물건에 생길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넘지 못한다. 손해액이 얼마인지는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 얼마를 지급하는지는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로 정해진다. 가입금액은 상한일 뿐 지급액 자체가 아니다.

Q. 세입자인데 건물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나요?

정의상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다. 세입자가 건물 자체에 어떤 피보험이익을 갖는지(임차인 배상책임 ·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고, 표준약관 문언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대법원 2009다56603 은 임차인이 자신을 소유자로 적어 든 화재보험을 책임보험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자기부담금
• 시가 (보험가액)
• 재조달가액 (신가)
• 비례보상 (일부보험 · 중복보험)
• 임차인 배상책임 (화재 · 누수)

• 화재보험 시가 · 감가 · 일부보험 · 임차인 구상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2-06)

• 화재는 우연성 추정, 고의 · 중과실 증명은 보험자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