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손해방지의무

조문 원문

풀이

• 1전단은 의무(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한다), 후단은 제재다. 제재 요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게을리한 것이고, 효과는 ‘방지 ·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빼는 것이다. 단순 과실로 대응이 늦었다고 감액되지는 않고, 회사가 그 값을 밝혀야 한다.
• 2이 의무를 이행하느라 쓴 돈이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의 손해방지비용이고,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2항에 따라 가입금액을 넘어도 지급된다. 의무와 비용 보상이 한 쌍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무엇이 ‘손해방지’인가. 이미 난 불을 끄는 행위는 분명하지만, 화재 뒤 추가 붕괴를 막는 지지대 설치, 비 새는 것을 막는 임시 지붕, 2차 피해를 막는 철거가 손해방지비용인지 잔존물 제거비용인지 다툰다. 금감원 분쟁조정 2020-7호 · 2013-17호는 누수 사안에서 이미 발생한 사고의 확대를 막기 위해 원인을 제거한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봤다(배상책임 사안이지만 상법 680조 해석은 같다).
• 2감액의 증명. ‘밝혀진 값’이라는 문언상 얼마를 막을 수 있었는지는 회사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추상적으로 ‘더 빨리 신고했으면’ 만으로는 감액 근거가 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이 번지는 걸 막으려고 이웃 물건을 부쉈는데 그 비용도 나오나요?

이 조문은 손해방지 · 경감 의무를 정하고, 그 비용은 제3조 제2항 제2호(손해방지비용)로 보상하며 제8조 제2항에 따라 가입금액을 넘어도 지급한다. 다만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어야 하고, 이웃에 대한 배상책임 자체는 이 보험이 아니라 배상책임보험의 영역이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손해방지비용
• 면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누수 사고 후 원인 배관 수리비,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7호

• 아래층에 직접 피해가 없어도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공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