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계약 후 알릴 의무

조문 원문

풀이

• 1① 알려야 할 사실: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을 맺으려 하거나 있음을 안 때, 양도할 때, 보험의 목적이나 그것이 들어 있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 개축 · 증축하거나 이 조문의 일수 이상 계속 수선할 때, 용도 변경으로 위험이 바뀔 때, 이 조문의 일수 이상 계속 비워 두거나 휴업할 때,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된 것을 안 때. 방법은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이다.
• 2② 통지를 받은 회사는 위험이 줄었으면 차액보험료를 돌려주고, 늘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이 조문의 기간 안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는 제30조(계약의 해지) 제3항 제2호가 정한다.
• 3③ 주소 · 연락처가 바뀌면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아는 마지막 주소로 등기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낸 통지는 통상 도달 기간이 지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납입최고(제27조) · 해지 통지가 이 항 때문에 유효해질 수 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무엇이 ‘위험의 뚜렷한 변경’인가. 공장 안에 새 설비 · 위험물을 들인 것, 창고를 주거로 바꾼 것이 제7호에 해당하는지 다툰다. 대법원 2011다23743 은 이 통지 조항이 상법 652조를 되풀이한 것이어서 설명의무가 없고, 어떤 사유가 현저한 위험 증가인지도 원칙적으로 설명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반대로 금감원 분쟁조정 2016-17호는 공장 호이스트 철거가 인수지침 · 요율에 영향이 없어 알릴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2공실 · 휴업. 코로나 휴업, 리모델링 공사 중 공실이 제5호의 기간을 넘겼는지, 그 사이 난 화재가 제30조 제5항의 ‘위반 사실로 생긴 손해’인지가 문제 된다. 금감원 겨울철 분쟁사례(2025-12-16)는 구조 변경 · 장기 수선 · 용도 변경 · 장기 공실을 의무 통지 사항으로 안내했다.
• 3해지권의 기산점. 대법원 2011다23743 은 해지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을 보험자가 통지의무 불이행 사실을 알게 된 날로 봤고, 2020다247268 은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시점부터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했다. 위험 증가를 안 때의 의미는 2012다62318.
• 4‘서면’ 요건. 설계사에게 말로 알린 것이 통지인지 다툰다. 대법원 2022다238633 은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렸으면 다른 계약에도 통지가 이행된 것으로 봤으나(인보험 사안), 모집인의 수령권 부정(2006다19672)과 함께 읽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게를 한 달 넘게 쉬는데 화재보험사에 알려야 하나요?

제1항 제5호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이 조문의 일수 이상 계속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증권에 확인받아야 할 사항으로 정한다.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나면 제30조 제3항 제2호 · 제5항의 해지 · 부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다.

Q. 건물을 팔면 화재보험은 새 주인에게 넘어가나요?

제1항 제2호는 양도할 때 알리고 증권에 확인받도록 정할 뿐, 자동 승계 여부를 이 조문이 정하지는 않는다. 계약자 · 피보험자 변경은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의 절차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
• 화재보험 통지사항 (구조 변경 · 수선 · 공실)
• 해지권 제한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기한)

• 공장 호이스트 철거 미통지 후 화재, 알릴의무 대상 아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7호

• 고지 · 통지의무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입증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렸으면 다른 계약에도 통지 이행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 오토바이 운전 미통지, 위험 증가를 안 것으로 봐 해지 인정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시점부터 해지 제척기간 진행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7268

• 화재보험 위험 증가 통지 조항은 설명 대상 아님 — 해지 기산점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 23750

• 겨울철 누수 · 화재 분쟁사례 5건 — 임차인 일배책 · 증권 기재 주택 · 급배수시설 · 통지의무 · 입간판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5.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