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조문 원문

풀이

• 1① 알릴 것 셋 — (1) 사고가 나면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 · 성명, 사고 상황, 증인의 주소 ·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때, (3)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했을 때. 배상책임보험은 사고 뒤 청구 · 소송이 시차를 두고 오므로 단계마다 통지 의무가 있다.
• 2② 통지를 게을리해 손해가 증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고, 특히 소송 통지(제3호)를 게을리하면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는다 — 회사가 방어에 참여할 기회를 잃었기 때문이다. 단서: 상법 657조 1항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배상금과 제2호 다목 · 라목의 소송비용 · 공탁보증보험료를 보상한도액 안에서 보상한다. 즉 사고 통지만 제대로 했으면 소송 통지가 늦어도 배상금과 소송비용의 길은 남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사고 통지 없이 피해자와 먼저 합의. 사고 통지(제1호)를 하지 않은 채 합의하고 나중에 청구하면 이 조문의 ‘증가된 손해’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3호(회사 동의 없는 승인 · 화해)가 함께 문제 된다. 통지 지연과 손해 증가 사이의 인과관계는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
• 2소송 통지의 시점. 소장을 받고 답변서 기한을 넘긴 뒤 알린 경우, 회사가 개입할 수 없어 늘어난 비용이 ‘증가된 손해’인지 다툰다. 단서의 상법 657조 통지가 있었는지가 방어선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소송을 걸었는데 보험사에 안 알리고 혼자 대응하면요?

제1항 제3호는 소송을 제기받았을 때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하고, 제2항은 이를 게을리하면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만 단서에 따라 사고 발생 자체를 상법 657조 1항에 따라 알렸다면 배상금과 소송비용 · 공탁보증보험료는 보상한도액 안에서 보상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
• 사고 통지 · 청구 기한
• 합의 · 합의서 (민사 합의 · 형사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