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6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금을 청구할 때 내야 하는 서류 — 청구서 · 신분증 · 배상금과 비용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이 조문을 찾는 말배상책임보험 청구 서류일배책 청구 방법 합의서배상금 먼저 주고 보험 청구일배책 필요 서류 영수증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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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피보험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개정 2018.3.2., 2024.12.20.>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제1호 회사 양식 청구서, 제2호 신분증(사진 있는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적 확인 방법). 제3호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배상책임보험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그 지출을 증명해 청구하는 구조라는 뜻이다(합의서 · 영수증 · 판결문 · 송금 내역). 제4호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사고 경위서 · 피해 사진 · 견적서 · 진단서 등).
- 2피보험자가 먼저 배상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는 피해자가 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길과 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해 해결하는 길을 열어 둔다. 실무에서는 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더 흔하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지급 전 청구. 제3호 문언상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요건이라 아직 배상하지 않은 피보험자의 청구가 거절될 수 있다. 대법원 94다28093 은 손해액 확정 뒤 피보험자 청구 시 지급한다는 약관에서 지급 요건과 상대방을 판시했다. 피해자의 직접청구(제12조 제1항)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우선관계도 같은 판결이 다뤘다.
자주 묻는 질문
- Q. 피해자에게 먼저 돈을 줘야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이 조문 제3호는 손해배상금 · 비용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청구 서류로 정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은 피해자가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해 해결할 수 있게 한다. 어떤 경로를 쓸지는 회사와 협의하되, 합의 · 지급 전에는 제11조 제1항 제3호의 회사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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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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