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문 원문

풀이

• 1제1호 고의: 계약자 · 피보험자 · 법정대리인의 ‘고의’만 면책이다. 화재보험(고의 + 중과실)과 다르다 — 배상책임은 대부분 과실로 생기므로 중과실을 빼면 보험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제2호 전쟁 · 테러 · 폭동 · 노동쟁의, 제3호 지진 · 분화 · 홍수 · 해일 등 천재지변.
• 2제4호 자기 재물: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이 손상됐을 때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임대인 · 보관 위탁자 등)에게 지는 배상책임. 빌린 물건 · 맡은 물건 · 세 든 건물의 손해가 여기에 걸린다. 제5호 약정 가중 책임: 계약으로 법률상 책임보다 무겁게 떠안은 부분은 제외 — ‘법률상’ 배상책임만 담보한다는 제1조의 반대면이다.
• 3제6호 · 제7호 핵연료물질 · 방사선(표: 사용된 연료 · 핵분열 생성물 포함). 제8호 티끌 · 먼지 · 석면 · 분진 · 소음, 제9호 전자파 · 전자장(EMF) — 장기간 누적되는 환경성 손해. 제10호 벌과금 · 징벌적 손해배상 — 처벌 성격의 돈은 보험으로 떠넘길 수 없다. 이 목록에 없는 사유는 면책이 아니고, 제37조(약관의 해석) 제3항에 따라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제4호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의 범위. 면책은 엄격 · 축소 해석한다는 것이 일관된 방향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2006-85호는 타워크레인 해체업자에게 완공 건물은 관리 재물이 아니라고 봤고, 2017-11호는 정비를 위한 일시 점유는 점유 · 관리가 아니라고 봤으며, 2018-1호는 지입차량을 회사 소유 재물로 보지 않았다. 반대로 2010-23호는 세차 중 고객 차를 세차업자가 지배하는 관리 재물로 봤다. 복수 피보험자 사이에서는 개별 적용한다(2011-19호, 대법원 2012다1177).
• 2고의의 범위와 증명. 폭행 사안인 금감원 분쟁조정 2009-85호는 놀이 중 실수로 친 것을 폭행의 고의가 없는 부주의로 봤다. 자녀의 고의 행위에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은 과실이므로 부모에 대해서는 면책이 아니다(2012다1177).
• 3설명되지 않은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 2007-73호는 도료 제조사의 재도색비가 생산물 대체비용 면책에 해당해도 첫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2010-23호는 가입질문서에 세차기를 적지 않았으면 설명의무가 없다고 봤다 — 설명 대상 여부가 계약자의 고지 내용과 연결된다.
• 4약정 가중 책임(제5호). 임대차계약의 원상복구 약정,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으로 늘어난 부분이 제외되는데, 어디까지가 법률상 책임이고 어디부터가 약정 가중인지 사실관계로 갈린다. 일부 공사 면책 조항의 범위를 엄격 해석한 2022-1호도 참고.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 노트북을 빌려 쓰다 떨어뜨렸는데 일배책으로 되나요?

제4호는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면책으로 정한다. 빌려서 쓰던 물건은 문언상 ‘사용 ·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면책은 축소 해석되고, 특별약관으로 수탁물 담보를 붙인 계약도 있어 실제는 그 계약의 약관 문언으로 갈린다.

Q. 제가 실수로 낸 사고인데 중과실이면 배상책임보험이 안 나오나요?

제1호는 ‘고의로 생긴 손해’만 면책으로 정한다. 화재보험 표준약관과 달리 중대한 과실은 이 조문의 면책 사유에 없다. 다만 특별약관에 따로 정한 면책이 있을 수 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일상생활배상책임
• 면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작성자 불이익 원칙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영업배상책임

• 전체 공사를 수주한 도급업자, 일부 공사 면책조항 적용 불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1호

• 복수 피보험자의 면책은 개별 판단 — 자녀 방화와 감독의무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

• 회사 명의 지입차량을 직원이 회사차로 파손해도 피보험자 소유 재물 면책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호 (첨부 파일명 기준)

• 정비 맡긴 차가 돌진한 사고, 일시 점유는 점유 · 관리 자동차 면책이 아니고 변호사비용도 보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1호

• 타워크레인 해체 중 완공 건물 파손, 해체업자에게는 관리 재물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85호

• 고등학생끼리 격투기 놀이 중 실수로 얼굴을 쳐 안와골절, 폭행 면책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5호

• 도료 결함 재도색비는 생산물 대체비용 면책이지만 첫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면 면책 주장 불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3호

• 가입질문서에 세차기를 적지 않았으면 세차 중 고객 차 파손 면책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23호

• 기사 딸린 덤프트럭 임대 중 사고, 운전기사에게는 사용자 재물 면책이 적용돼도 차주(기명피보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9호

• 겨울철 누수 · 화재 분쟁사례 5건 — 임차인 일배책 · 증권 기재 주택 · 급배수시설 · 통지의무 · 입간판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5.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