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주소변경통지

조문 원문

풀이

• 1① 통지 의무자는 계약자, 그리고 계약자와 다른 수익자다. 시점은 「지체 없이」.
• 2②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 ·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낸 것은 통상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납입최고(제26조), 고지의무 위반 해지 통지(제14조 제2항), 중대사유 해지 통지(제30조)가 모두 이 도달 간주 위에서 효력을 갖는다.
• 3반대로 계약자가 변경 주소를 알렸는데 회사가 옛 주소로 보냈다면 도달 간주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의 발송 · 도달 증명은 제39조 제2항(제공 사실의 증명책임은 회사)의 취지와 이어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험료 미납 해지에서 납입최고가 실제로 도달했는지. 대법원 94다56852(전원합의체)는 최고 없이 실효되는 약관을 무효로 봤고, 2017다245620 은 미납 해지에는 피보험자에게도 최고해야 한다고 봤다. 이 조문의 도달 간주는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최종 주소」에 보냈을 때만 작동한다.
• 2「등기우편 등」에 문자 · 전자문서가 드는지. 제14조 제2항과 제26조 제2항은 전자문서로 알리려면 계약자 동의와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하고, 수신이 확인되지 않으면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리도록 한다. 이 조문 단독으로 전자문서 도달을 간주하지는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해서 보험사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계약이 해지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조문 제2항은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등기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낸 것은 통상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다만 해지가 유효하려면 제26조의 납입최고 절차 자체가 지켜졌어야 하고, 그 요건은 제26조에서 본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료 미납 해지 · 부활

• 최고 없이 실효되는 약관은 무효 — 전원합의체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 보험료 미납 해지엔 피보험자에게도 최고해야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4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