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조문 원문

풀이

• 1통지 의무자는 셋 모두이고 시점은 「안 때」, 방법은 정하지 않았다. 사고 통지는 청구(제7조)와 별개의 행위이며, 회사가 조사 · 확인을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
• 2이 조문은 통지를 게을리했을 때의 불이익(보험금 감액 · 면책)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늦게 알린 사실만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근거는 이 약관에 없고, 청구권의 소멸은 제37조(소멸시효)의 3년이 정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늦은 통지가 조사 지연으로 이어지면 제8조 제3항 5호(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에 걸려 지급예정일 · 지연이자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통지 지연 자체의 효과와 조사 협조 거부의 효과를 구분해서 본다.
• 2통지를 누구에게 했느냐. 대법원 2006다19672 는 보험모집인에게 고지 · 통지 수령권이 없다고 봤다. 설계사에게만 말한 것이 회사에 대한 통지인지가 다퉈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 뒤 한참 지나서 보험금을 청구해도 되나요?

이 조문은 지급사유를 안 때 지체 없이 알리라고만 정하고, 늦었을 때의 불이익은 정하지 않는다. 청구권 자체는 제37조(소멸시효)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다만 늦은 통지로 조사가 어려워지면 제8조의 지급예정일 · 이자 계산에서 계약자 측 책임 사유로 다뤄질 수 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 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
• 사고 통지 · 청구 기한

• 보험모집인은 고지 · 통지 수령권 없음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19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