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보험금의 청구

조문 원문

풀이

• 1① 청구권자는 보험수익자다. 서류는 회사 양식 청구서,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 장해진단서 · 입원치료확인서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그 밖에 수령에 필요한 서류.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으로 수익자 의사를 확인한다(2024-12-20 개정으로 전자 확인 추가).
• 2②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 국내 병원 · 의원이거나 국외 의료관련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한의원 · 국외 병원도 이 요건 안이면 된다.
• 3「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수익자가 필요해서 내는 서류이지 회사가 무제한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회사는 제8조 제6항의 서면 조사 동의를 받아 직접 확인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회사가 청구서류 외의 서류(진료기록 전부, 타 보험 가입내역, 재산 자료 등)를 요구할 때. 이 조문은 필수 서류 네 가지를 열거하고, 조사 · 확인은 제8조로 넘긴다. 서류 보완 요청이 접수일을 미루는지도 다퉈진다 — 제8조 제1항의 기한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다.
• 2대리청구.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금감원이 2026-07-01 부터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 대상 상품 확대로 개선했다. 수익자가 치매 등으로 직접 청구하지 못할 때 누가 어떤 서류로 청구하는지는 그 계약의 대리청구 특약에 따른다.
• 3사망진단서의 사인 기재. 재해사망 여부는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 · 선행사인과 부검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3-14호는 익사 추정 사망에서 부검 거부를 이유로 상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보험금 청구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 조문 제1항은 회사 양식 청구서,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그 밖에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정한다. 수익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본인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적 확인 수단이 필요하다. 상속인 확인 서류 같은 부가 서류는 회사가 안내하며, 이 조문은 필수 서류까지만 정한다.

Q. 외국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로도 청구할 수 있나요?

제2항은 사고증명서를 국내 의료법상 병원 · 의원 또는 국외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정한다. 국외 의료기관 발급이면 요건 안이고, 번역 · 공증 요구는 회사 실무에 따른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진단서 · 소견서
• 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 보험금 청구서 · 구비서류
• 대리 청구 · 위임장
• 부검 · 사인 확정

• 익사 추정 사망에서 부검 거부, 상해 불인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4호

•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금감원 제도 변경 · 2026.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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