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문 원문

풀이

• 11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예외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 그 결과 사망했으면 재해사망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이 없는 상품은 재해 이외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예외 나: 보장개시일(부활계약은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하면 재해 이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 22호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수익자가 일부 수익자면 다른 수익자 몫은 지급한다. 3호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는 예외 없이 지급하지 않는다.
• 3이 조문의 「고의」는 회사가 증명해야 하는 면책사유다. 재해분류표는 고의적 자해(X60~X84)를 재해에서 빼므로, 2년 뒤 자살은 「재해 이외의」 사망보험금만 나온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대법원 2009다97772 는 우울증 진단 뒤 유서를 남긴 자살을 의사결정 불능이 아니라고 봤고, 2007다76696 은 음주 심신상실 상태의 투신을, 2005다49713 은 정신적 공황 상태의 투신을 다뤘다. 최근 대법원 2022다293531 · 2023다269597 · 2025다203058 은 우울증 자살에서 특정 시점 행위만으로 의사결정능력을 단정하거나 환각 · 망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을 단정하지 못한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2021-17호는 정신질환 상태의 자살 3건 중 2건을 인정했다.
• 2고의 입증책임. 대법원 2010다6857 은 취중 추락 사망에서 고의 면책은 보험자가 명백히 입증해야 한다고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2015-17호는 아파트 추락사에서 자살 입증 실패로 상해사망을 인정했다. 대법원 2009다38438 은 고의적 자해 코드가 붙어도 사망의 고의가 없으면 면책이 무효라고 봤다.
• 32년 뒤 자살과 재해특약. 대법원 2015다243347 은 재해특약의 2년 후 자살 면책제한 조항을 유효하다고 봤고, 2008다81633 은 주계약의 자살 면책제한이 재해특약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2016다224183 은 2년 뒤 자살의 재해사망보험금도 시효가 완성되며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자살 시도 후유증 1급장해는 재해 장해연금 대상이 아니라는 2010다45777 도 있다.
• 4수익자의 고의. 금감원 분쟁조정 2017-10호는 수익자인 배우자의 동반자살을 수익자 고의 면책으로 보지 않았다. 2호 단서대로 일부 수익자의 고의는 다른 수익자 몫에 영향이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 가입하고 2년이 지나서 자살하면 사망보험금이 나오나요?

이 조문 1호 나목은 보장개시일(부활한 계약은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아니다. 2년 안의 자살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다퉈지고, 그 판단은 진료기록 · 정신과 병력 등 사실관계로 갈린다.

Q. 우울증으로 치료받다 자살했으면 보험금이 나오나요?

이 조문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에서 뺀다. 우울증 진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은 사건마다 진료 경과 · 행위 당시 정황으로 판단해 왔다. 이 조문은 기준만 정하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로 갈린다.

Q. 수익자 여러 명 중 한 명이 피보험자를 해쳤으면 나머지도 못 받나요?

2호 단서는 고의로 해친 수익자가 일부 수익자인 경우 다른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한다고 정한다. 가해 수익자 몫만 빠진다. 계약자가 고의로 해친 경우(3호)에는 이런 단서가 없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재해분류표 (생명보험)
• 면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장개시일
• 부검 · 사인 확정

• 재해특약의 2년 후 자살 면책제한 조항 유효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 자살과 별도의 정신질환 면책조항 유효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 아파트 추락사, 자살 입증 실패로 상해사망 인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7호

• 정신질환 상태의 자살 3건, 2건 인정 1건 기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7호 · 제2021-18호 · 제2021-19호

• 중등도 우울병과 뇌손상 후 충동적 투신, 재해사망 인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1호

• 수익자 배우자의 동반자살, 수익자 고의 면책 아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0호

• 취중 건물 밖 추락 상해 — 고의 면책은 보험자가 명백히 입증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 정신적 공황 상태의 투신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아님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 자살의 의미 — 음주 심신상실 상태 투신은 '추락'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 우울증 진단 뒤 유서 남긴 자살 — 의사결정 불능 아님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 우울증 자살, 특정 시점 행위로 의사결정능력 단정 못 해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3531

• 주요우울장애 자살의 의학적 견해는 함부로 배척 못 해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69597

• 환각 · 망상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살 면책 단정 못 해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3058

• 자살 시도 후유증 1급장해는 재해 장해연금 대상 아님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 고의적 자해 코드여도 사망 고의 없으면 면책 무효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8438, 38445

• 주계약의 자살 면책제한은 재해특약에 준용 안 됨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 2년 후 자살 재해사망보험금도 시효 완성, 신의칙 위반 아님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183, 224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