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청약의 철회

조문 원문

풀이

• 1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예외 — 회사가 건강진단을 지원한 계약, 보험기간 90일 이내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표는 전문금융소비자(국가 · 금융회사 · 상장법인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9호)와 일반금융소비자를 정의한다. ② 증권을 언제 받았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철회할 수 없다.
• 2③ 철회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서면 · 이메일 · 문자 등 전자적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긴다(도달주의가 아님). 발송 사실은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린다. ④ 회사는 철회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보험료를 돌려주고, 늦으면 보험계약대출이율 연복리 이자를 더한다. 신용카드 납입이면 3영업일 안에 카드사 대금청구를 막는 것으로 반환한 것으로 본다.
• 3⑤ 철회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생겼는데 계약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철회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사고가 난 계약을 없던 것으로 돌릴 수 없게 한 것. ⑥ 증권을 받은 날에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증명한다.
• 4실손 「전환」(구 실손을 새 실손으로 바꾸는 것)의 철회는 이 조문이 아니라 별도 제도 — 금감원 안내에 따르면 전환 후 일정 기간 안에 종전 계약으로 되돌릴 수 있다 — 로 다뤄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증권 수령일이 언제인지(⑥)와 전자적 발송 시점(③)이 다퉈진다. 모바일 증권은 열람 시점, 우편 증권은 수령 기록이 자료가 되고 증명은 회사 몫이다.
• 2⑤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실손처럼 소액 통원이 잦은 보험에서 미묘하다. 철회 전 병원을 다녀왔는데 청구할 생각이 없었던 경우 철회가 막히는지는 문언상 「알지 못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알고 있었으면 철회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되지만, 개별 사안으로 갈린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손보험 가입하고 며칠 안에 취소하면 보험료를 다 돌려받나요?

이 조문 ①②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일부터 30일 이내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④는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며 늦으면 보험계약대출이율 연복리 이자를 더한다고 정한다. 건강진단 지원 계약 · 90일 이내 단기계약 · 전문금융소비자 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

Q. 4세대 실손으로 전환했다가 후회되는데 청약철회로 돌릴 수 있나요?

이 조문은 새 청약의 철회(증권 수령 15일 · 청약 30일)만 정한다. 구 실손에서 새 실손으로의 「전환」을 되돌리는 제도는 이 조문이 아니라 별도 실손 전환 철회 제도(금감원 2026-05-19 민원사례 안내)로 다뤄지며, 그 기간과 요건은 해당 안내와 그 계약의 전환 약정으로 확인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실손 전환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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